국정감사(국감)가 중반부를 지났다. 정부정책 공과를 따지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은 빠질 수 없는 사안.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 이슈를 요약해 싣는다.

4대강 사업비에 ‘물 이용 부담금’ 투입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4대강 사업비로 272억원이나 전용된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 분석 결과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 가운데 271억8100만원이 4대강 사업 본 사업인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TP)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수계기금 외에 낙동강수계기금, 금강수계기금, 영산강수계기금까지 더하면 4대강 사업비에 들어가는 ’물 이용 부담금‘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수도 요금과 함께 직접 납부하는 환경세의 하나이다.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수계기금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 주민 지원과 수변구역 토지 매수,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쓰인다. 한강수계기금은 지난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486만1944가구로부터 톤당 1백60원을 부과해 3910억2700만원을 징수했다.

수계기금은 국가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이라 4대강 예산 22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숨은 사업비’인 셈.

홍희덕 의원은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쓰이는 환경세이지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라며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4대강 사업비로 쓰는 것은 국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물 이용 부담금을 투입한다면 물 이용 부담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며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봐주기 논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4대강 사업 17건 중 9건이 담합 의혹이 있지만 조달청은 단 1건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 조사를 의뢰했다.

13일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중 ‘영월 강변저류지 공사’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낙찰금액 1011억원의 ‘영월 강변저류지 공사’는 1위와 2위 투찰율이 94.9%, 94.87%로 높고 유사했다.

‘영월 강변저류지 공사’의 담합의혹 사유를 다른 4대강 사업들에 적용해 보면 턴키로 발주한 4대강 사업 17건 중 무려 9건이 90%의 투찰율을 보였다. 1~2위간 격차도 불과 1% 내외로 담합의혹이 농후하다. 그러나 조달청은 ‘영월 강변저류지 공사’ 단 1건만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용섭 의원은 조달청의 들쭉날쭉한 담합 의혹 조사 의뢰가 명확한 세부 기준없이 입찰집행관의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담당 국장 전결만으로 담합 의혹 조사 의뢰가 이뤄지는 탓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5조 제2항에서 담합 의혹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에도 담합 의혹이 명확한 사업들을 조사의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달청은 담합 의혹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말녀하고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달청장은 12일 국감장에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사업 불량 자재 사용

4대강 사업이 불량 자재 사용으로 완공 이후에도 부실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 주요 자재 불량률이 23%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품질관리단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4대강 주요 자재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단 4개 자재에서 규격미달 업체 비율이 23%로 판명됐다. 콘크리트블록,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인조잔디 등 4개 자재에 대해 3천9백90개 품목을 전수 점검한 결과 4백52개 업체 물품 중 1백4개 업체 품목이 품질 규격 미달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적발된 1백4개 품질규격 미달 업체에 경고 93건, 거래정지 3개월 10건, 주의 3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조달청은 제재조치 이행으로 불량자재 납품 우려를 해소 했다는 입장. 그러나 품질점검 자재수가 단 4개일 뿐이며 나머지 자재들은 품질 점검 없이 납품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규격미달 자재들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 이후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