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11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여중생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500여명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5월 A군 등 남학생 3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5)양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B양은 이어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에게 불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사건발생 후 5개월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가 소설가 공지영씨가 인터넷에 경찰의 불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면서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분을 사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사게 됐다. 공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고 글을 올렸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적극적으로 반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전장애인철폐연대 이원표사무국장은 “집단성폭행사건의 경우 불구속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거나 자발적이었다는 등 불구속 입건의 이유들은 호불호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라며 “원칙대로 처리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