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동희오토 농성 투쟁 현장에 뿌려진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현장 투쟁위원회’ 유인물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환노위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유인물을 공개하고 유인물 내용을 읽었다. 유인물엔 “노동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며, 노동자가 주인 되는 노동해방세상, 사회주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의회주의 개량주의 세력은 노동자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체제를 바꿀 혁명적 정당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신영수 의원은 “이 유인물에는 노건투 결성 제안자로 기아차 광주ㅇㅇㅇ, 동희오토ㅇㅇㅇ, 현대 중공업ㅇㅇㅇ, 서울성모병원ㅇㅇㅇ, 현대차 아산ㅇㅇㅇ, 홈플러스ㅇㅇㅇ등이 제안자로 있다. 이런 유인물이 지난 8월에 뿌려졌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들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하려는 대정부 투쟁 단체로 보인다. 헌법 기본질서에 반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겉으로는 노조활동이라는 외형을 쓰고 있지만 실제 체제 전복 집단”이라며 “이것이 동희오토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들은 노조활동을 빙자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엄중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동희오토 위원장을 증인신청 한 건 하청에 재하청을 해서 실질적 인력수급업체처럼 보이는 하청업체에 의해 노동자들의 조건이 훨씬 열악한 중간착취를 문제제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문제를 사상 검증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역할이 될 텐데 원래 제 문제제기와 너무 핀트 다르게 갔고,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