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서 모여든 백여 명의 비정규 교수들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보험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과 함께 지난 7월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가 보장하는 처우가 지금 시간강사로서 받는 처우보다 일부 더 나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김상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차장은 기간제강의전담교수를 “보수는 전임강사의 절반에 불과하고 고용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을 수 없는 ‘5년짜리 계약직’이자 연구와 분리돼 강의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교수”라고 일컬었다.

정보선 경북대 비정규 교수는 수많은 시간강사 중 일부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 경북대에만 시간강사가 800여 명 정도 되는데 강의전담교수제를 실시하면 시간강사 내부에서도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우리 안의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들은 결의문에서 “비정규 교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정상화의 논리와 함께 불안정 노동 철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 모든 것을 관철하는 핵심 기조가 바로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간강사제와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철폐,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이란 과실을 대학 체제 개편과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승화시켜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