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집회 3천명 넘으면 불법시위?

전북경찰, 야간집회 3천명 이상이면 ‘야간 불법시위’로 간주

전북경찰이 야간집회에서 촛불 3천개 이상을 들면 '야간 불법시위'라고 주장해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22일 정보담당 경찰관을 통해 27일 집회에서 "3천명 이상이 촛불을 들면 '시위'로 간주된다"며 화재위험 등 이유를 들며 촛불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정광수)는 오는 27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전북본부는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3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 사진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모습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전북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이 '촛불 3천개'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 수가 넘으면 '시위'로 판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허용되고 있는 야간집회에 대해 '야간집회를 허용하지만 시위는 불허한다'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전북본부는 "경찰 판단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경찰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사무국장은 "2,999개와 3,000개의 차이가 뭐고 그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임재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야간집회를 포함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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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경찰 , 야간집회 , 야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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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진짭새

    저러니 병진짭새 개드립이지.
    촛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대구리의 구조부터 바꾸는게 우선이다.
    한심한 짭새들아.
    (아... 대다수 선량한 경찰분들은 제외합니다.^^)

  • 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지것들이 뭔가 민중이 주인인 해방 민주공화국에 이게 뭔 막말질인고? 몰론 민주주의 성숙질서를 위해서면 일부는 제한 할수 있지만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식으로 입을 아주 막고 노예적으로 묵묵히 하라는 책동적 권력은 박살내버려야한다! 민중은 부당한 권력책동을 깨부셔뜨릴 권리가 있다. 최근 프랑스가 그 좋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