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총, 역사상 최대규모 파업에 나선다

프랑스 총파업 영향...유럽 노동자 투쟁 확대

프랑스가 연금개악에 반발해 철도노조와 정유공장 노조를 중심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노총인 노동조합회의(TUC)가 영국 정부의 복지 삭감계획에 맞서 내년 3월 최대규모의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0일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의 세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시위를 내년 3월에 실시한다”며 반격에 돌입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830억 파운드(약 147조원)의 세출 삭감을 포함한 1130억 파운드 규모의 긴축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로 평균 19%의 세출 삭감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도 49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예산도 관련 수당까지 포함해서 총 180억 파운드가 감소된다. 주목되는 것은 아동수당 소득제한 외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수급기간을 제한한다. 취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 기간은 1년만 허용되며, 1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세출 삭감은) 엄격하지만 공평하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한랭기에 수당의 증액 등으로 균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 연구소는 21일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빈곤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 10분위 중 빈곤층 자녀가 있는 가구는 평균 1만 6000 파운드의 연봉 중 약 1100 파운드, 소득의 7%를 잃는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21일 대형 은행들에 전세계 수익을 기초로 매년 약 25억 파운드(약 4조 4000억원)를 부과하는 은행세 초안을 공개했다. 한편 가디언에 따르면, 은행 임원 등에 대한 보너스는 올해 총 70억 파운드에 이를 전망이다.

TUC와 시민단체들이 정부 발표 전에 열린 빈곤문제 토론회에서는 “재정 적자 급증의 원인이 경제 위기에 따른 수입 감소때문”이라며 “복지가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언론은 적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정부 계획을 지지하는 사설과 논평을 게재했다.

TUC 바버 사무총장은 영국 신문 가디언에 “세출 삭감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가?”라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국의 도시에서 진실을 위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세출삭감과 공공부문 노동자 50만명의 삭감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관, 교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 수천 명이 연일 런던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TUC산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백만장자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유럽 각국이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고 복지와 임금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산되고 있다.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 그리스 철도노조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발해 25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프랑스 총파업의 영향으로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도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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