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 개방을 불과 2년 뒤인 2012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28일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애초에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방시일을 3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쌀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관세화를 통해서 더 이상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2012년부터는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수요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조절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수요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벼 재배면적이 좀 줄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보조금 제도는 너무 시혜적인 측면이 있다”며 “농업과 어업 보조금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농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개편해나가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물 자급률 26.7%밖에 안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유 장관은 곡물자급률은 26.7%지만 식량 자급률이 51%라며 “식량이 충분한 상황이 됐느냐하는 것은 자급률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사실 식량이 충분한 국가고, 쌀이 남아돌 정도”라면서 “식량에 있어서의 목표 자급률을 조정해 가면서 국가의 안전성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