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7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33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233명이 이에 반대했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고 나면 2018년까지 프랑스에서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2세로, 100% 연금수급 개시일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조합은 다시 연금개혁에 반대하여 28일 전국적인 대중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법안 통과 때문에 투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으며 연금개혁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라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위원장 베르나르 티보는 말했다.

오늘 파업은 철도와 항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파리의 대표적인 공항인 샤를 드 골과 오를리 공항에서만 30%에서 50%의 비행기 운항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들은 11월 6일에도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좌파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헌법적합성 문제로 헌법소송을 계획 중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효는 늦춰질 수 있다. “프랑스인들에 맞서 이길 수 없다”고 마르틴 오브리 사회당 대표는 밝혔다. 그는 또 “수요일 승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부정의, 경솔 그리고 경시의 승리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및 사회연구를 위한 친노동자적 파리 연구소(IRES)의 정치학자 장-마리 뻬르노(Jean-Marie Pernot)는 27일 독일 언론 [융예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운동은 2008년 일어난 경제위기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첨예화된 사회적 긴장의 표현”이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짧은 견지에서 보면 법안 국회 통과는 확실히 하나의 실패이다. 그러나 긴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들은 저항을 이끄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연금논쟁을 핵심적 주제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정치와 사회에서의 운동을 위해 나섰다”고 평가하고 사르코지는 “이 비용을 2012년 재선거에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르코지 연금개혁안은 애초 정부 재정 적자 해소를 이유로 추진됐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 그리고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여 대중적이며 위력적인 시위로 맞서왔다. 10월 중순 경 시위자들의 수는 약 350만명으로 불어났고, 노동조합들은 근거리교통, 교육, 금속과 화학산업, 우편, 정유 그리고 항만 부문 등에서 파업을 조직하여 프랑스의 경제 동력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보였다. 특히 정유산업 부문 노동자들은 프랑스의 12개 정유공장 중 8개를 공장 봉쇄해 전국 주유소 3분의 1에 휘발유가 바닥나기도 했다.

또한 10월 이후에는 10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가세했고 이들은 수백개의 학교와 대학을 봉쇄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사르코지 정부의 반사회적 연금개혁 저지 투쟁에 노동자들과 함께 나섰다. 프랑스의 현행 연금제도는 1981년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 시기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