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을 표방했던 정부가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을 담당했던 청소년 공부방의 예산도 전액 삭감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예산안에는 정부의 2011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도에는 540억 원, 2010년에는 280억 원으로 예산이 점차 삭감되어 왔지만 2011년 예산안에는 급식지원 예산안 전액이 삭감된 것이다. 청소년 공부방 예산 역시 2010년에는 29억 원이 배정 돼 있었지만 2011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특히 일명 ‘형님 예산’이라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당초 정부안 보다 1360억 원 증액되었으며,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뉴욕 한식당 예산 50억 원 역시 날치기 처리 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4대강 예산 또한 큰 감액 없이 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통과 됐다.

때문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식아동 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지만, 결국 결식아동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이번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됐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굶는 아이들 밥 한끼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 돈을 형님 지역구와 김윤옥 여사의 음식점, 그리고 4대강에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비롯해 영유아 예방접종비, 청소년 공부방 예산 등 복지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결국 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경기도만 해도, 결식아동 급식 예산 등을 늘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시켰다”면서 “정부통계상으로 4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명이 아동인데도 정부는 이들을 무조건 지방정부에만 맡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팀장은 이어서 “또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쉼터인 공부방 예산까지 전액 삭감시켜 400개에 달하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 △결식아동 급식비 추경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의 환수와 중앙정부에서의 결식아동 급식 책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