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192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결과를 발표했으나 41명만 부당해고 라고 인정해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현장으로 복귀해 일을 하고 있는 4명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해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부당해고 이유가 된 09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중노위가 스스로 결정한 내용조차 뒤엎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어 중노위 무용론이 거세다.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난 2009년 철도파업을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 사상 최대의 징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 구제신청은 이미 8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거칠 때도 공익위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선 18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한 결과가 나왔었다. 철도노조는 당시 지방노동위원회 운영을 두고 위압적, 편파적 심문회의와 극단적인 사용자 편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앙노동위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은 18명중 4명을 제외한 14명과 새로 27명을 더해 총 41명만 구제했다.

철도노조는 또 이번 중노위 재심결과 발표 일정을 놓고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던 엄길용 조합원이 지난 18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후 결과 발표가 났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통상 중노위는 심문회의를 마치면 바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 결과발표를 철도노조 선거 후보 등록 이후로 미뤘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여기에다 이미 지노위에서 구제를 받은 조합원이 후보 등록을 하자 이례적으로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을 뒤엎기까지 해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철도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노동위원회 해체 투쟁을 벌이고 민주노총 등과 여러 단체들에 의견을 개진해 노동위원 철수문제도 공론화 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의 대량해고와 무차별 징계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하고 남용한 결과임을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전문법률가와 국회의원 등이 지적하고 고발했음에도 이 모든 사회적 요구와 철도노동자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의 마지막 구제기관인 노동위원회마저 유린하는 현실”이라며 “전대미문의 노조탄압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자처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