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 키워...부모 잘살수록 공부 잘해

자치구별 교육예산 10배 차이...보완책 마련 시급

학교간 교육 격차의 대부분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가구 수입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평균 가구수입 등 학교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학교나 지역이 보완하지 못해 세대간의 불평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과 이혜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학교교육격차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학생들의 수학성취도가 높았다.


부모의 교육열도 학생들의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끼쳤는데, 연구진은 “학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과 같은 교육지원활동을 시키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했다.

특히 학교의 평균 가구소득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를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고 고등학교는 일반계고 상, 하와 자사고, 특목고로 나눈 다음 각 학교군의 평균가구소득을 구하자 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교의 평균소득이 414만원이고 중위권이 474만원, 상위권이 634만원이었으며 중학교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교의 평균소득이 386만원이고 중위권이 448만원, 상위권이 644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성적이 하위권인 일반계 학교가 410만원, 상위권인 일반계 학교가 521만원, 자사고가 526만원, 특목고가 727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교간의 소득수준의 격차는 사실상 서울시의 지역적 소득수준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학업성취수준의 차이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간의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대물림 현상을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지원예산의 차이가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8년 기준으로 교육지원경비 예산이 가장 적은 구(도봉구 1,000만원)와 가장 많은 구(강남구 1억503만원)의 차이가 10배에 달한다. 연구진은 “부유한 자치구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경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경비를 많이 지출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과 지역 요인 등 대부분 비교육적 측면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고 있는 학교간 격차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초기 교육단계에서 불우한 가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습결손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보완되지 못한 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초기 단계(초등학교)의 학습결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활동 변수는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은 “가정배경이나 지역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학교가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교육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교육종단연구 분석대상 가운데 초.중.고교 251곳의 학생 7887명을 표본추출 해,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사교육 등 부모의 교육적 지원, 학교의 교육활동 등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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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 서울교육종단연구 ,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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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특권 계급분자들의 음모적인 계급 분화 정책의 결과요. 동지.
    이 나라교육이 7,80년 파쇼적인 계급 차별 정책으로 회귀했단 말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