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독재자 재산으로 피해자 보상

마르코스 개인자산으로 7,526명 보상 실시

필리핀의 마르코스 독재 정권(1965~86년)에 의한 탄압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다. 피해자 보상의 재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미국에 남긴 자산이다. 4월초까지 7,526명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0만원)의 보상금이 건네진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닐라 산후안에서 피해자 12명이 2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르코스 정권하에서 투옥 경험이 있는 사기삭 변호사는 “금액보다 소중한 것은 이 보상금이 독재나 인권을 침해하고서는 도망갈 수가 없다고 하는 메세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을 받는 7,526명은 유괴나 고문, 성폭력을 받은 피해자와 살해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의 유족들이다. 미국 내에서 마르코스 자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1995년에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은 약 20억 달러의 자산을 피해자들의 보상에 충당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미국 변호사 스위프트 씨는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정부가 마르코스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보상의 조기 실현의 장애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25년은 너무 길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궁극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의 어머니의 코라손 아키노 씨는 8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에게 대항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코라손 아키노는 선거 후에 마르코스를 미국으로 쫓아 버린 민중 행동 “피플파워”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필리핀 국회에는 현재, 정부 보상에 대해서도 여러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필리핀에서 정부 보상 외에 독재자 개인자산으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진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자들이 쫓겨나고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독재자들의 개인자산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도 전두환 정권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독재자의 개인자산을 제대로 추징하지 못해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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