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4일 오전, 핵연료의 일부를 플루토늄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전발전소 3호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함에 따라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요구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환경․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들은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험한 핵발전 확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일본 도호쿠지방 태평양 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일본과 원자로 설계방식이 다르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BWR(비등수로형) 방식과 다른 PWR(가압경수로) 방식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의 BWR 방식은 우리와 경쟁하던 수출주종모델로 일본 산업계 역시 이 방식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방식이 달라 안전하다는 말로 핵 위험성을 은폐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한국이 일본과 지질조건이 달라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경주방폐장의 경우 연약한 지반과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핵은 안전한 에너지원 아니며 십수년마다 이런 참사를 일으키는, 벗어나야 할 악이자 벗어나야 할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거리는 불과 1,200여 킬로미터로 방사성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봄철 부는 바람의 방향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각 단계별 시나리오와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피폭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의 수많은 목숨을 희생해가며 얻은 ‘핵의 위험성’이라는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핵폭발로 핵의 영원한 안전성이라는 신화는 무너졌고 지금 우리는 원자력 진흥정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지구, 다음 세대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을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며 “원전을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삶의 모습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거에 반원자력, 반핵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호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은 “울진, 영덕, 삼척도 활성단층이 움직이고 있어 일본 같은 사태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며 “삼척 주민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이 4.26 재보궐 선거 전에 원전확대정책을 포기하는 공약을 내세울 것과 더불어 MB정부 핵발전소 확대 정책,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허무맹랑한 정책을 당장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7개 정당․시민단체들은 ‘기후정의연대’(4월 21일 출범 예정)를 구성해 이후 상황에 대비,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6일에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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