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해석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당국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공안당국은 대학생 경제연구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같은 동아리 활동가 7명에 대해 자택 압수수사를 했다. 민주노동당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오늘(22일) 오후 1시30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유선호 의원, 백원우 의원, 전현희 의원은 경찰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자본주의연구회의 강령이 이적단체 구성 죄에 해당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가지고 2009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의 이런 판단은 ‘자본주의 연구회’가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취지로 구성된 동아리여서 그 충격이 더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보안법은 이적고무찬양을 이유로 한총련 등 정치단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연구회’는 정치단체가 아닌 대중적인 ‘연구회’를 표명하고 있어 해석의 논란이 예견된다.

‘자본주의연구회’는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2005년 12월 ‘자본주의 연구회 네트워크 설립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경향신문과 발기인 최현호씨가 인터뷰한 내용에는 ‘자본주의연구회’의 취지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나가서 부딪치자는 것”이며, 취업난에 개별화 되고 있는 대학사회에서 “‘학문하기 붐’이 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본주의연구회’ 이력을 보면, 주로 해당 경제이슈를 가지고 특별강연회 개최와 매해 대안경제캠프를 개최 했다. 대안경제캠프에는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손낙구(심상정 전의원 정책보좌관),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강신준(동아대학교 교수) 등의 저명한 강사진 등을 초빙해 진행했다. 올해는 7월에 '세상을 바꾸는 100가지 방법!' 2010 대학생대안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된 항의 집회에서 창립멤버 조세훈 씨는 “자본주의연구회는 500여 명의 지식인과 명사가 강연하고 6,000여 명이 수료한 대안경제포럼을 주최한 단체인데 어떻게 불법단체가 될 수 있냐”며,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자본주의연구회’를 수사할 명목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조씨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대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안당국은 긴급체포 된 3인을 면회해 줄 것을 요구하던 연구회 소속 학생 51명을 불법집회를 이유로 강제 연행해 항의를 받고 있다.

연행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는 “연행중 짓밟혀서 손에 피가나고 여학생의 상의가 탈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주장하자 ‘요즘엔 개나소나 인권’이라고 여경들이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당시 연행과정이 폭력적으로 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연구회 소속 각 지역 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즉각 석방과 탄압 중지”를 요구했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은 트위터와 인터넷 상에서 <대학생들이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준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이라니. 치졸하다, 공안경찰> <이게 상식인가요?> 등 공안당국에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체포와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긴급체포자 3인을 포함 총 1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연행자들은 동작, 서대문, 구로, 성동, 수서 경찰서에 나뉘어서 연행 돼 있다.

연구회에 대한 자료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클럽 등을 찾아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