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한 ‘먹튀’가 한국 경제 전반에 논란이 되는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주요 책임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노조 등은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나아가 고소고발까지 염두해 둔 상황이다.

론스타 주가조작, 대법에서도 ‘유죄’...김석동 위원장은 ‘방조’
금융노조 및 정당, 김석동 위원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그리고 제 정당은 30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동 위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석동 위원장이 론스타 대주주 자격심사와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을 맡으며 또 다시 ‘먹튀’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정책 1국장을 지내며, 금감위에 승인을 올린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1국장을 지냈던 지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등의 10인 비밀회동의 주요 참석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론스타로부터 (매각승인) 도장 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기자회견단은 “분명한 것은 이 비밀회동의 결과로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것이며, 감사원 조사결과가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작금의 사태에 주요 책임자가 김석동인 것은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후 금융위원장이 되어 또 한번 론스타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한도초과보유주주적격성에 관한 심사를 유보했다. 특히 지난 10일, 대법원조차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주가조작의 혐의를 유죄라고 사실상 확정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여전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투기자본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간벌기인가”라며 “오히려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유지를 위한 법률자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로펌으로부터 받고자 분주해보인다”며 비판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김석동 물러나야

은행법 제 15조에 5항 및 은행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한도 초과보유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노조 등은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며 투기자본의 명백함이 드러난 만큼, 금융위위원회가 론스타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 매각 역시 자연스럽게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 먹튀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김석동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로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 하나은행 인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역시 “이번 론스타 먹튀와 한국 정부의 방조로 인해 전세계의 투기자본이 한국을 쳐다보고 있으며, 이들을 비롯한 모든 음성적 자본은 곧 한국의 은행을 소유하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3년과 같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위원장의 ‘먹튀 승인’이라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론스타 게이트의 책임자인 김 위원장에게 심의와 의결에서의 공정함을 기대하는 시선은 극히 적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 역시 김 위원장과 론스타간의 커넥션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비록 김석동 위원장을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모든 자료들은 김 위원장이 이 사태 한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즉시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가 계속 론스타와 관계하며 금융위원회를 이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기자회견단은 30일,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후 오는 4월 5일까지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이제라도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 본연의 임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론스타게이트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그런 연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꼬인 외환은행 문제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