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은 민주당과의 정책연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 5일 노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재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참세상 3월 30일자 ‘공공기관 혁신 의정포럼, 민주당 정책연대?’라는 기사는 의정포럼에 대해 조합원 동지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다”며 입장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참세상 기사의 요지는 ‘의정포럼 발족식은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강력한 야권연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고 이런 의정포럼에 대해 현장에 참여한 간부와 조합원의 반발이 커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의정포럼은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며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기 위한 사업은 더더욱 아니”라고 반박했다.

준비위는 “의정포럼은 공공운수노조(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지난 해 준비단계부터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준)의 중심성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의정포럼의 내용과 취지에 동감하고 함께 할 뜻을 밝힌 단체나 의원들이 참여단위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가 제안하고 참여단위가 동의한 의정포럼의 취지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주의(상업화) 정책에 대항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수세적 대응’에서 ‘전면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전망과 실천방안 제시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첫째 권력형 낙하산 인사로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둘째 국민들이 불신하는 공공기관 운영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셋째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재구성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참세상 기사에서 인용된 인터뷰는 편향된 의견만 제시했다”며 “참석한 간부들 대부분은 ‘준비위의 사업에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의정 포럼이 좀 더 일찍 마련됐어야 했다’, ‘준비위가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준비위는 “의정포럼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시민), 생산자(노동자), 국회(정치)가 나서서 공공기관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큰 사업”이라며 “기존 공공기관노조 투쟁이 ‘정권의 전방위적 통제 구도속에 갇힌 개별 분산형 투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정책, 정치 삼박자 투쟁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우호 여론과 지지세력을 확보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는 100여개 공공기관 노조, 9만4천여명의 조합원동지들의 공동행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의정포럼의 취지로 △공공기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주의(상업화) 정책에 대항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수세적 대응’에서 ‘전면적 대응’으로 전환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전망과 실천방안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3대 과제로 △권력형 낙하산 인사로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 △국민들이 불신하는 공공기관 운영 투명화 △공공기관 운영체계 재구성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라고 설명했다.

사회진보연대, 노조 해명에도 의정포럼 비판

이런 준비위의 해명에도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7일 발행한 주간 웹소식지 ‘사회화와 노동’에서 “야권연대는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의정포럼을 비판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공공기관노조의 투쟁은 정부 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여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만 거듭하고 있고, 대량해고 같은 탄압에 법적 대응이상의 위력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감안할 때 현장투쟁을 우회하는 정치적 대응은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연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우회에 적합한 파트너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회진보연대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상업적 경영평가나 ‘효율성’을 지상논리로 하는 경영혁신 정책은 모두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되었다”며 “이명박 정권 ‘공공기관 선진화’의 원조는 김대중 정권 ‘4대 부문 구조조정’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그 정책이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인 한에서’ 비판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포럼에 참가하는 일부 ‘씽크탱크’들과 이들이 연계하는 시민단체 중 일부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던 NGO들이기도 하다”며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이 변했다고 인정하려면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의 정책을 반성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포럼 출범행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해보면, ‘변화’한 것은 노조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노조와 신자유주의 세력이 공동행보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타협이 이뤄 질 것”이라며 “의정포럼과 같은 구조가 노조의 임단투나 현장투쟁을 대체해간다면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조의 파업이나, ‘세금부담을 늘이는’ 임금인상 요구는 점점 더 회피해야할 것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