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에 합의한 것을 놓고 진보신당이 “그 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자감세 철회'가 공문구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취득세 인하는 2011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여 보전한다”고 합의 한바 있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가 사실상 부자감세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될 경우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보유자는 한 채당 평균 1천352만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부자감세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08년 말 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액이 07년 1조2천611억원에서 09년 1,946억원으로 1년만에 1/6로 줄어든 마당에 취득세까지 감면된다면 현 정권에서 강남 부자들은 이중 삼중의 혜택을 누린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은 현 대통령의 몸 속에 서울 강남 투기꾼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사실상 부자감세에 합의한 민주당을 두고 “민주당은 그 동안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3+1 복지정책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수입이 해마다 평균 20조원이상 더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로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곱씹었다.

강 대변인은 “그래 놓고 민주당은 올해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취득세 인하에 합의해줬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 있었지 부자감세를 막는 문제,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문제에는 관심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합의를 철회하고, '부자감세' 주장에 걸맞게 행동하라.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