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야4당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4.27 재보궐선거 야권연합 타결을 선언했지만 실제 화순과 전주에선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화순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야3당의 후보가, 전주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민주, 진보 두 당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특히 화순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진보양당조차 단일화에 이르지 못해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야권연합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야4당은 강원도에 민주당 최문순 후보, 김해을에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분당을에 민주당 손학규 후보, 순천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를 4·27 야권단일 후보를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중앙차원의 야권연합이 타결됐는데도 화순과 전주 두 지역에서 야권연합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두고 각 당이 가치중심의 정책연합과 상호 호혜존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 한 것과 달리 지역 차원에서 상호 호혜존중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진보신당은 야권연대 첫 협상부터 권역별로 큰 선거구를 가져간 당이 양보의 정신을 보일 것과 호남 지역의 비민주 단일화를 요구해 왔다. 국회의원 단일화를 차지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순과 전주에서 야권 후보가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주에서 치러지는 전북도의원 선거에는 비민주 야3당 단일후보로 진보신당 후보가 됐지만 민주당의 양보가 실현되지 않아 야당 간에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여기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신당은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후보 단일화를 이룬 민주노동당이 화순 군수 선거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이래서는 민주노동당의 패권주의 문제가 해결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해 진보대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중앙차원에서 화순 군수 후보 단일화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1일에도 논평을 내고 “전남 순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주장하던 민주노동당이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통합의 대상이라는 진보신당에 대해 힘의 우위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민주노동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논란을 두고 민주노동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미 거제도당이나 울산 중구는 진보양당이 단일화를 했다. 그런데 뒤늦게 화순이 논란으로 부상했다”며 “화순 군수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농민 후보라서 중앙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진보신당이 전농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지역의 진보신당은 당원이 2-3명이 불과해 당세나 지지율도 차이가 난다”며 “민주노동당 후보는 당원이기는 하지만 지역 전농 회장 출신이며 농민후보로 전농 지도부 들이 모두 지원하기 위해 내려가 있다. 진보신당이 전농을 설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전북 도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후보를 안내고 단일 후보로 공동선대위도 꾸렸다. 그러나 화순은 대중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격차나 당세가 있어 오히려 도의원으로 나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데도 막무가내다. 전농을 설득하면 모르겠지만 군수 후보로 나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조직이 끼어있는 화순의 특수성 때문에 진보대통합 논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과 새진보정당 건설 연석회의’에 전농도 함께 하고 있어 총선과 대선을 치루기도 전에 진보양당과 대중조직이 마찰음을 내고 있는 것도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중조직이 끼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도 당세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 것도 이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유시민,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당세 미약 동병상련”

이런 상황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축제 같았던 야권연합 타결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쓴 소리를 던졌다. 조승수 대표는 “진보신당은 실리적 측면에서 이번 야권연대로 얻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의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대의와 명분을 얻었다”면서도 “온전한 진보민주진영의 야권연대 실현의 길은 갈 길이 멀다. 특히 가치연대를 중심으로, 호혜존중의 정신으로 야권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보신당의 원칙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야권의 맏형인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진보정치의 맏형인 민주노동당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작고 당세가 미약해 서로 비슷한 어려움과 동병상련을 느꼈다”고 야권연합 협상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 야권협상은 진보신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미래지향, 상호 호혜존중’의 원칙이 지켜진 협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권연합 협상은 시종일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었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논의는 아예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또 “분당 을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조세형평성 실현’ 등 노동중심 7개항의 정책연합에 합의하고 야4당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며 “이는 가치중심의 야권연합이라는 원칙을 일부 실현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하루 만에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합의함으로써 야4당의 정책연합 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 심 대변인은 “이는 민주당이 의미있는 야4당의 정책연합을 하루 만에 무력화시킨 것으로 분명히 평가되어야 할 문제”라며 “정책연합은 합의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노력과 합의를 역행하는 것에 대한 야4당과 시민단체들의 공동의 책임이 중요함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야4당 모두 역사적인 야권연대 강조, 반MB 승리 다짐

야4당의 야권연합 타결은 일부 지역에서 파열음을 냈지만 중앙차원에선 반MB, 반한나라당의 기치를 걸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승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권연합 타결 야4당 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야권연합은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기약한 날”이라며 "특정정당의 작은 승리보다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제 국민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 졌다"며 "국민들은 이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꿈이 무너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야권연대 협상이 성공하기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걸림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나, 민주개혁진보 진영은 더 성숙해지고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던 오래된 상식은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었던 야권연대의 실현을 위해서, 또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진보민주진영의 소중한 결실이 맺어진 자리”라며 “MB심판으로 대표되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민주진영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2012년 총·대선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희망을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손학규 대표의 승리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거부됐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정책적 성과

이번 야4당 협상 타결은 정책연대를 통한 진보양당이 정책적 성과를 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야4당은 진보개혁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 정책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진보개혁 세력간의 연대의 기반형성과 정책연합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제를 통해 지난 참여정부 당시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업주의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개정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합의한 것도 눈에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