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에게 “노동조합자체를 부정하는 반(反)노동 인사로 고용노동부 장관엔 부적격”이란 판정을 받았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류에 속할까 심히 우려 된다”며 09년 12월 29일 노조법 개정 논의과정을 소개했다.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임태희 장관과 법사위원이던 차명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구체적인 포함 범위를 놓고 논의했다. 쟁점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이냐 였다. 이채필 후보자는 기획실장으로 당시 자리에 배석했다.

차명진 의원은 “정부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넣으면 타임오프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의견을 제시해 제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관리업무로 중재했다”며 “문제는 노동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급노조 파견활동은 전부 건전한 노사관계 업무가 아니라고 시행령을 만든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채필 후보자는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대전제로 한다”며 “예외적으로 교섭협의, 산업안전, 고충처리, 건전한 노조관리 활동은 허용하지만 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조활동 비용에 대한 예외적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차명진 의원은 “그건 후보자님이 월권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던 그때 후보자도 참여한 자리에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뭐냐고 해석을 해줬다. 단위노조 뿐만 아니라 상급단위 노조도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노조업무는 타임오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준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단위노조만 타임오프에 해당 된다고 월권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그것이 후보자의 인식이며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후보자는 자질이 없다.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채필 후보자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비쳐 봐도 상급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 몇몇 경우 단위사업장을 하면서 상급단체 겸직일 때 운영상 여지가 있다”며 “순수하게 상급노조만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정신인 단위사업장 위주의 타임오프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차 의원은 “글로벌스탠다드를 후보자 맘대로 적용하지 말라. 왜 실무자인 노동부 사람들이 맘대로 법을 해석하느냐”며 “상급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후보자의 인식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왜 장관 후보자가 자기 맘대로 법정신을 왜곡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채필 후보자는 “법 해석상 상급단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드린다”고 못 박았다.

차명진 의원은 “후보자는 벽창호 같다”며 “상급노조를 인정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그동안 노동부 계셨느냐”고 비꼬았다.

이날 이채필 후보자는 유성기업 파업사태나 총무과장 시절 돈 봉투 문제,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의 노사 관계 등에 집중 추궁을 받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노동핍박, 노동탄압 중심에 이채필 후보자가 서있었다”며 이채필 후보자의 반노동적 성향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에서 141일째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대화를 나눈 육성 녹음을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육성녹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답답하니까 어떤 친구는 죽으면 내려오겠느냐며 이런 얘기를 막 한다. 저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끔직하다. 쌍용차도 겪은바가 있는데 우리조합원이 이 싸움을 이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버티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못 내려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방청하던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이채필 후보자의 관료적인 답변에 분개해 고함을 지르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