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르면 2013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수정보완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마무리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는 고교선택제의 폐단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했다”며 “여러 문제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고교선택제 폐지 혹은 대대적인 수정 가능성을 엿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의 73.5%는 고교선택제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 곽 교육감은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는 정책은 매우 드물다”고 덧붙였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도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한 반면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그쳐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만족도 격차가 37.5%에 이르는 등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곽 교육감은 또 “서울에서 매년 상위 50% 학생 1만여 명이 자율형 사립고에 몰리면서 일반계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이 얇아지고 하위권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때문에 내가 만난 인문계고 교장들은 예외없이 폐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 고교체제 전체의 문제여서 고교선택제 하나만 건드린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를 손질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바꾸더라도 2013학년도부터일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처음 시행된 고교선택제는, 지원 고교를 거주지 학교군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 지역 전체 학교로 확대했다.

하지만 도입 전부터 선호학교 쏠림현상으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로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선호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폐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3월 서대문구청 강당에서 열린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다’ 강연회에서 고교선택제의 계속 시행 여부와 관련해 “고교선택제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명백히 나누고 비선호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자존감을 떨어뜨려 공립고 교장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고교선택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면서도 “무엇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가르는지, 정말 선호학교가 대입성적에 의해 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는 사실상 부자동네 학교인지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