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이 여름휴가 전인 8월까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대한 이견때문에 미 의회 내부에서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과 콜럼비아, 파나마 FTA 등 FTA 문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TAA)는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실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에 만료된 TAA 프로그램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TAA의 존재 가치를 의문시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TAA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TAA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한미 FTA 등 FTA 비준문제는 8월 여름휴가 이전에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WSJ는 여름휴가 이후가 되면 FTA 의회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WSJ는 의회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의견이 나뉘는 법안의 표결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미 상공회의소 국제정책담당관은 “여름휴가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가을에 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 국내 비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황우여 새 원내대표체제로 바뀐 직후부터 한미 FTA의 6월 비준처리가 강조되어 왔다. 7월 내에 미 의회 비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앞서 6월에 한국 의회의 비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미 의회 비준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국내비준을 강행하려 할지 의문시 된다. 미 의회 비준이 연기된다면 그만큼 6월 국내 비준의 정당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최근들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선협상을 말하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비준 처리는 야당과의 협상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진행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게 되면 국회 안팎으로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EU FTA문제로 민주당 내부가 큰 홍역을 치른 상태에서 한미 FTA는 상대적으로 긴장이 더 걸려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6월 말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지도부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확대간부 파업을 조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EU FTA 처리를 묵인 한 바 있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원내에서 물리적으로 막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