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6월 투쟁을 선포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한나라 노동현안 태스크포스(TF)팀과 간담회를 운영하며,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1일 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한나라당 TF팀 소속 김성태, 이화수, 이두아 의원 등과 한국노총 소속 유영철 수석부위원장과 김동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양대노총과 야 3당이 요구한 5개 조항의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측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교섭권을 봉쇄한 허울뿐인 복수노조 허용은 애초부터 노동2권을 박탈한 위헌적 입법이고, 교섭권 획득을 위한 노조 간 경쟁으로 노노갈등, 노사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현행 노조법을 토시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배치하고,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항의집회와 투쟁을 벌여나가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투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나라당 TF팀과의 협상 등으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갈피를 못 잡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MBC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TF팀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1년 유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2년 유예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TF팀과의 간담회에 큰 비중을 싣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삼태 한국노총 본부장은 “한나라당과의 간담회는 그야말로 소통 창구를 통해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며 “31일 간담회에서도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시행할 경우, 노노간의 갈등과 사용자의 악용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한나라당이 준비기간 내지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 본부장은 “이후 간담회 역시 한나라당이 진척된 안을 가져온다면 지속되겠지만, 전혀 진척된 안이 없다면 더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TF팀의 두 번째 간담회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 차원의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 전망도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양대노총과 야3당의 공동 발의 이외에는 뚜렷한 움직임이나 성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양대노총의 공동대응은 6월 초, 국회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논의된 것이 없다”며 “국회 환노위를 중심으로 하는 연석회의 기구 구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9자회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제외된 7자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역시 “6월 중 토론회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꼭 집회를 같이해야 공동투쟁이 아니지 않으냐”며 “국회 안에서 야당과 양대노총이 함께 하는 것이 공동투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