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한미군 고엽제 대책회의 발족

“주한미군에 고엽제 취급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할 것”

국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인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참여연대, 진보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중의힘, 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발족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회의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와 범죄의 당사자인 주한미군, 미국정부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주한미군, 미국정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고엽제 살포, 매립과 각종 화학물질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나선다”고 발족 이유를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후 고엽제 피해 신고 및 제보 센터를 개설해 국내 주한미군 기지 인근 고엽제 피해 상황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고엽제 등 유해물질 매립과 살포에 직접 참여했거나 목격했던 분들의 제보를 받아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나서고자 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모아 실태를 파악하고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_참여연대 02-723-4250)

대책회의는 또 칠곡의 캠프 캐럴을 시작으로 캠프 머서, 캠프 마켓, 그리고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도 고엽제 매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측에 고엽제 등 유독물질 취급, 이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요청키로 했다.

정보공개를 요청할 내용은 고엽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을 한국으로 대량 반입하게 된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 DMZ를 비롯한 사용처, 사용량, 잔류량 매립지와 구체적인 양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성실하고 공정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파 개정 등 법률 대응 활동도 펼칠 예정이며 피해자 집단소송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칠곡, 부평, 용산 등 고엽제와 독성물질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부와 미군에 책임을 묻게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정부가 미군기지의 오염을 깨끗하게 치유해 안전한 국토로 되돌리는데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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