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강하게 규탄했다. 검찰은 최근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교사와 공무원 1,900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했다.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놓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고 규정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1,413명, 공무원 400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으며 사상유례 없는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기말 수업 중이라 방학 중에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주부터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제 배수진을 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던 탄압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금은, 결국 야4당의 연대로 이어졌고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며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정치권의 검은 돈의 유착을 끊기 위한 소액다수 후원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수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유독 지금 와서 이런 수사를 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검찰은 이미 국민의 검찰이기를 포기한지 오래다. 떡찰, 색찰이라는 별칭에 덧붙여 졸찰이라는 별명을 하나 더 얹어야한다”고 비꼬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만원, 10만원 소액정치 후원금은 선진제도다. 정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권장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며 “검찰의 기획수사는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다. 소액후원이 범죄행위고 거악이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인줄 알았는데 교사와 공무원 탄압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아래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 자유로운 독재국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는 행태는 개탄스럽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권과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거대사학과 기업들의 거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의지도 성과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 등 정권과 관련 있는 온갖 부패와 비리 사건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만 원짜리 소액 정치후원을 탄압하는 치졸함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또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를 일삼아 노동자에게 삶의 유일한 기반마저 빼앗고 있다”며 “선진 OECD 가입국으로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자화상”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지자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