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 새 노총 설립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양대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상반기 노동관계 현황’을 발표하고, 복수노조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교섭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20개 중 116개(52.7%)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 사업장도 43.9%가 이행하고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안착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고 “교섭중인 사업장 중 고작 절반가량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란 것만으로 제도 안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제도안착’을 주장하기 위해, 노조가 7월 1일 이후 새로운 교섭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일방 공고만으로도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는 등, 스스로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와 다르게, 현장에서 노동부의 부당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노사가 묘책을 짜내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상반기 노사관계 현황 및 복수노조 시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노총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 역시 양대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KEC를 비롯한 발전3사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생겨난 복수노조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어용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통한 정부의 의도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하게 되고, 민주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소수 어용노조를 만들어 자율교섭을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이와 같이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논평을 발표하고 이채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친정부, 친권력적 노총을 설립해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쥐고 흔들려는 정권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채필 장관은 차관 시절부터 제3노총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했으며, 정권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 어용 노총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자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며 “정권의 지원을 받는 어용 노총이 얼마나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