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2일, 부시 전 대통령 등을 고문금지조약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라크 전 당시 고문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시 정권이 고문을 한 사실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승인한 수감자의 학대에 대한 형사 수사를 명령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금지조약(미국 등 146개국이 비준)에 따라 당사국은 수감자에 대한 고문 등 학대 행위를 수사할 의무가 있지만, 오바마 정권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모두 107쪽으로 된 “처벌없는 고문 : 부시 정권과 수감자 학대” 보고서는 부시 전 대통령, 딕 체니 전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조지 테닛 전 CIA 국장 등이 이른바 ‘물 고문’, CIA 비밀 수용소의 사용, 고문을 하는 국가에 수감자 이송 등을 명령한 피의사실에 대해 형사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이사인 케네스로스는 “부시 전 대통령, 체니 전 부통령,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조지 테닛 전 CIA 국장은 고문 및 전쟁 범죄를 승인한 혐의에 대해 형사 수사를 벌여야 하는 확고한 근거가 있다”라고 지적. “오바마 대통령은 고문에 대해 범죄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시 행정부 시대의 유감스러운 정책으로 취급 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대적인 심문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지만, 고문 금지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다시 설정하지 않는 한 이런 오바마의 결정도 쉽게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네스로스 이사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수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나라들이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국제법에 따라 수감자에 대한 범죄에 관여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 더햄을 연방검사로 지명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미승인(unauthorized acts)” 조치에 한정되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의 법률 고문이 승인한 물고문 등의 고문 행위는 비록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더햄 검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CIA 구금시설에서 생긴 2명의 의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홀더 법무장관에 권고했고 6월 30일, 홀더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더햄 검사의 수사 대상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 학대가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실태를 해명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케네스로스 이사는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고문을 조직적으로 실시했다. 단순한 규칙을 어긴 개인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문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규범을 왜곡하고 소홀히 하면서 의사 결정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수뇌 4인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물고문 심문 2건에 대해 이를 승인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고문 심문은 익사 등의 모의 처형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고문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소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부시 전 대통령은 CIA의 불법 비밀 구금과 국가 간의 이송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 아래에 놓인 수감자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됨과 동시에 종종 이집트와 시리아 등 고문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이송되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수감자 아브 즈베이다에 대해 2002년에 행해진 물고문 심문을 시작, CIA의 구체적인 활동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를 총괄. 불법 구금 심문 정책을 수립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불법 심문 방법을 승인하고 모하메드 알 카타니 대한 심문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알 카타니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6주간의 위압적인 심문에 노출됐다. 그에 대한 장기간의 위압적인 심문은 고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테닛 전 CIA 국장은 물고문 고통을 수반하는 자세 강요, 강렬한 광선이나 소음 충격, 수면 박탈 등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CIA의 심문 방법과 CIA의 국가 간 이송을 승인함과 동시에 감독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법률 고문이 합법이라고 조언했다는 이유로 물고문의 승인을 정당화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원래 법률 고문과의 상담없이 물고문을 고문으로 인식해야했지만, 그것에 한정하지 않고 체니 전 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가 법률 고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획책하는 정보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케네스로스 이사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때마침 법률 고문이 조언을 바꾼 다음 그 조언을 채용 했음에도, 마치 그 법적 조언이 독립적으로 나온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판단을 법률 자문의 탓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수감자의 불법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된 사법부의 메모 작성 준비에 대해서도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

또한 휴먼 라이츠 워치는 고문 피해자가 고문금지조약이 정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도, 오바마 정권도 고문 피해를 호소하는 민사소송의 자리에서 국가 기밀과 정부 면책 등 법률 원리를 확대 해석해 법원이 실질 심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다.

2011년 2월 부시 전 대통령은 예정되어 있던 스위스 방문을 취소했다. 스위스에서 고문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개인이 부시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고문에의 관여가 의심되는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스페인 정부 당국에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압력을 계속하고 있던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 심판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고문 학대에 관여한 자국의 정부 고관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해 그 힘이 감쇄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