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삭감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일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부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기본적 방향은 “기존직원의 임금(인상)은 낮게, ‘09년 이후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은 높게 하는 하후상박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은 <미디어충청>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신의 직장’이며, 민간기관과의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신입직원의 임금인상률을 삭감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내부 임금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제는 내부적인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이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에 문제를 느낀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추가 재정지원과 인건비 증가 없이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을 낮춰서 신입직원의 인상을 올려주는 방법이 임금의 내부 공정성을 해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오히려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향평준화 되고, 노노갈등마저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배동산 정책국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15%의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을 기존직원의 임금인상 삭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전체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 우려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전히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비해 임금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지만, 배동산 정책국장은 “임금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 기관 내부에서도 임금 격차가 천차만별인데, 기간간의 균형을 맞출 방법도 없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삭감된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임금인상률은 고용노동부조차 일자리 나누기로 창출된 일자리가 정규직 8개소, 인턴 등 비정규직 66개소라고 밝히듯, 비정규직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신입직원 임금이 삭감된 지 2년이 지난 실상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1만여 명 이상 감소했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매년 3천여 명 이상이 줄었다. 반면, 줄어든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7년과 비교하여 3천 7백 여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인턴사원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약 1만 명을 채용하고 있으나, 그들 중 90% 이상이 3~6개월의 초단기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입직원 문제해결 방안은 ‘차별해소방안’이라는 외피를 쓴 채 실상은 ‘공공기관 노동자 전체의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정책에 대한 책임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차별정책에 대한 원상회복 해야 한다. 부당한 차별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