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은 2일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청하자는 대국민 제안서를 발표했다.

진보넷은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사실상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보넷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아이핀 사용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는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발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은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발급하고 있어 아이핀은 본인확인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다고 지적했다. 이미 1만5천 건이 부정 발급되어 중국 등으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고, 아이핀 업체들의 영리 목적의 부정사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보넷은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하는데,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태에서 평생 그 번호를 그대로 계속 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8년 옥션 사태 당시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 재발급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안부는 안된다며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가 비밀번호 변경과 아이핀 사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확산된다면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