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부패와 연결된 대가성 문제”와 “정경유착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펴내면서 통치자금 3천억 원을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 건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선자금 전달경위와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0월에 당시 민주당 초선의원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원 비자금 문제를 폭로한 박계동 전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소위 통치자금으로 전달된 것보다도 “부패와 연결된 대가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계동 전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전체 보면서 그 당시 우리 검찰도 그랬고 우리 국가사회도 그렇고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실체처리를 잘못 했다”며 “검찰 조사를 보면 재벌기업, 대기업들한테 액수 할당식 짜깁기 수사를 했어요. 이를 들면 조성경위를 밝혀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삼성은 300억, 현대는 200억, 대우는 150억 뭐 이런 식으로 짜깁기 수사를 한 건데 실제 그것은 5, 6공 비리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예로 율곡사업의 경우“(노태우)회고록에 보면 자기는 깨끗한 거고 문제없었는데도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율곡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F-16 기종변경과 더불어서 6억 7천만 달러의 가격인상과 국고 손실을 입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낭비만도 KTX나 SS잠수함 이런 율곡사업에서 총체적으로 2,660억 상당의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예산낭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라며 당시 검찰 조사는 이런 문제들을 다 엎어버린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실체는 이런 율곡사업같은 23개나 되는 국책사업에 있다고 한다. 박 전 의원은 “이런 율곡사업이나 아니면 석유비축기지 공사 사업을 노태우 전 대통령 때 23개를 했어요. 1개가 1,400억에서 2,100억 정도의 규모들인데 그 23개 하는데 예정가의 무조건 95%에 다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그런 사업을 받은 기업들이 청와대에 그냥 와가지고 인사하고 100억씩 툭툭 줍니까? 그 대가로 전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전발주라든지 고속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원전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당시 대형 국책사업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지 이게 올바른 조사였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경제평론으로 유명한 시골의사 박경철 씨(@chondoc)도 자금조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려 트위터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박경철 씨는 “노태우 씨 비자금 수 천억 사건.. 언론의 논점이 빗나가고 있네요. 이 문제는 그간 정경유착의 규모를 증명하는 것이고, 재벌성장의 배후가 그들의 정당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문득 조남호 씨의 눈물이 겹쳐지네요. 그는 '당당하게' 시장원리를 말했죠.”

또 “노태우, 김영삼 전대통령의 공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가 어떤 식으로 준건지, 그 대가는 무엇이었고, 국민이나 사회는 그런 유착으로 어떤 기회손실이 있었는지를 짚어야 하겠죠. 심지어 IMF마저 정경유착의 대가로 문어발 확장을 용인 받은 대가였을 테니까요.”라며 정경유착의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