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급식 찬반 양 측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오세훈 시장과 보수 진영, 그리고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자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길거리와 미디어 등을 통해 막바지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다 선관위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다. 또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이 인권 침해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 “너 무상(급식)이냐?”
아이들은 ‘사회적 낙인’의 위기에 몰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 시장 측은, 소득수준 하위 50%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재 소득 하위 16%까지 제공되는 무상급식 비율을 매년 10%씩 올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벌써부터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은 ‘너 무상(급식)이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며 “그런 식의 모욕과 모멸감이 곧 사회적 낙인이 되어 아이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감수성이 성숙해지는 시기에, 소득이 낮아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때문에 무상급식은 곧 아이들에게는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투표의 경우,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화 되는 것이지만,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가 이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는 두 개의 선택지만이 전부가 아닌, 선거 불참 역시 선거권의 행사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핵심적인 정보에 입을 다물고 있다”며 “또한 시장이 거리로 나가 선전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주민투표가 시장에 의한 관제투표로 변질 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투표거부운동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대대적 비판

반면 오세훈 시장은 야당과 시민단체진영의 투표거부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19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다”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TV토론도 나오지 않고, 주민투표도 안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이번 투표거부운동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찬성 측 진영이 제기하는 주민투표 예산 182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투자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투표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5만원씩 현금을 뿌리는 식의 복지가 얼마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복지인지 이해하게 됐다”고 긍정론을 펼쳤다.

오 시장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차기 대선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한 배경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 측에서 이번 주민투표를 제 개인적인 스케줄에 맞춘 욕망충족방안이라고 매도하는 정치공세가 강했지만, 불출마선언으로 그런 오해는 불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후 계획에 대해 “상대방은 불참 운동을 공식적으로 열심히 벌이고 있는데 1인 팻말 시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막막하다”며 “그럼에도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