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태와 관련해 공안 당국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강동균 마을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하는 등 정부가 제주군사기지 사태 명목으로 공안 정국 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해군측이 제주군사기지 공사 재개에 항의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김종환, 평화운동가 김동원 씨가 26일 오후 7시경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혐의’로 연행된 3명에 대해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도주 우려 등이 높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경찰과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공안 당국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24~25일 마을 주민과 경찰이 충돌한 것에 대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 ‘기지 공사를 방해하거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다.

또 같은 날 경찰청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총괄 지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충북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과 경정, 경감, 경위급 4명 등을 제주경찰청에 전격 파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원에서 나서 지휘·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윤 종기 차장은 서울청 경비2과장, 1기동대장, 경찰특공대장 등 경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데다 현재 충북청에 긴급 현안이 없다는 점 등이 파견 배경으로 꼽히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 ‘전문 시위 진압꾼’으로 칭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청은 제주경찰청이 24~25일 양일간 주민들의 항의에 적절하게 진압하지 못했다며 제주경찰청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미 공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고, 강호준 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교체시킨바 있다.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관계자 등은 공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기룡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연행할만한 사안도 아닌데 구속까지 시키니까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권력 투입으로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당일 경찰은 공사 재개의 이유를 묻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공사 재개 이유를 설명하러 서귀포시청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연행은 시작됐고, 경찰은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에 혈안이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며 경찰차량과 경찰병력을 에워싸며 강제 연행을 막고, 제주도의회와 천주교가 나서자 결국 경찰과 주민들은 연행자를 석방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홍기룡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집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제주해군기지 반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그 방식이 공안 정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강정마을 주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의원)은 26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 “경찰은 석방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럽게 연행자 구속방침을 결정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이유로 서귀포서장을 경질했다”며 “이는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인한 레임덕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가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연행자 석방과 예결소위 가동기간 공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서장을 경질하면서 다시 한 번 강정마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도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누가 보기에도 공사재개로 간주할 만한 것에 놀란 마을 회장과 주민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항의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며 검찰과 경찰의 태도에 대해 “제주강정마을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유 있는 갈등을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아집과 만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공권력을 투입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행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