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동․평화운동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한일AWC)’,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범대위)’가 27일 오후 2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국주의와 군사기지 반대’ 한일 공동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들은 “강정 군사기지 투쟁이 전국적 현안이 되고 있다”며 “군사기지 건설이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히 장정마을에서 포럼이 열려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연대 투쟁하자.”고 전했다.

포럼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의 사회로 홍기룡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나카무라 요시오 AWC 국제 사무국장 주제발표를 했고,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현장팀장, 아사다 시게키 AWC 간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홍기룡, “극심한 갈등 전적으로 정부 책임...해군 논리 말장난”

홍기룡 공동집행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집행위원장은 “제주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과 절차적 문제로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 △절대보존지역해제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등을 들었다.

또,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하는 해군의 안보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해군기지 건설은 결국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홍 집행위원장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근거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방어력은 적국보다 군사력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어야 한다”며 “해군의 ‘최소한의 방어력’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군이 강조하는 유사 시 대비는 후진적 안보관리 방법에 불과하다”며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해 다자간 외교력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며 “해군이 분쟁에 간섭하면 전쟁이 되지만, 해경이 분쟁에 간섭하면 외교적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정부가 주장하는 ‘유사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섬들은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에 활용돼 왔다”며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섬 주민들의 아픔과 삶의 질의 문제 등을 고민하고 평화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태평양 섬들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카무라 요시오, "반 기지, 반 미군 투쟁 위해 국제적 공동 투쟁"

나카무라 요시오 AWC 사무국장은 강화되는 일미군사동맹과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소개하며, 아시아에서 미군 철수를 위해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등 새로운 기지 건설을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이 국경을 넘어 전개하고 있은 오키나와, 일본 본토, 한국 등 모든 미군기지”를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 일본의 반 기지 투쟁과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 기지, 반 미군 투쟁을 결합시키기고, 국제적인 공동투쟁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무라 사무국장은 일본의 상황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미군재편계획을 내세우며 특히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며, 실제 각지에서 기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기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 환경오염, 미군에 의한 사건과 사고, 성폭력 등 주민들의 고난을 미군재편계획은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미군사동맹은 출발 이래 계속 미군의 침략전쟁과 군사개입을 지탱하고, 민중들의 해방 투쟁을 억압하면서 일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은 일본 노동자 민중들에게 중요한 국제적 과제이다.”고 전했다.


김종일,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전초기지와 병참기지화 될 것”

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이 계속 추진된다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전초기지와 병참기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포위봉쇄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미중간의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유사시 중국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해군기지의 쓰임새는 평택미군기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이 계속 추진된다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해외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나 병참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제주도와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우리의 ‘국가안보’에 관계없이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사다 시게키, “제주 강정마을 새로운 군사 기지 안 돼”

아사다 시게키(AWC 야마구치) 간사는 제주 강정마을에 새로운 군사 기지가 절대 생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다 씨는 “강정마을에 와서 보니까 도민, 시민, 활동가 등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활발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삼을 전했다.

그는 일본의 반 기지 투쟁을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강정마을과 비슷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바다와 육지를 아울러 어민, 농민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와쿠니 기지 투쟁을 소개하며 “미 행병대가 사용하기 편하게 해군 기지를 확장하는 계획이다”며 “미국에서는 전략적 재배치라고 하는데, 일본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똑같다. 시민들은 일본,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WC측에 의하면 이와쿠니 기지에서는 소음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앞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는 데, 이로 인해 기지 면적이 1.4배로 확대되었고, 아쓰기 기지에서 항모함재기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쿠니 기지는 한반도에 제일 가까운 미군기지로, 아쓰기 기지에서 항모함재기가 이전되면 이와쿠니 기지는 120개 미군전투기가 소속하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가 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