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치며 분신한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2011년 현재에도 대부분의 청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다. 6일 청년유니온에서 발표한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약 80%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노동자들이 심각한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유급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통상적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일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6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4층에서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주요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개매장을 구인구직광고 유선전화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요구는 현재진행형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많은 커피전문점이 공정무역을 통한 공정커피라고 말하지만 공정한 노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실태조사 실시배경을 전했다. 이어 “조사대상 매장기준 81.2%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드러났으며, 대다수의 매장은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없다. 노동시간 기준에서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태일 열사의 요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전했다.

청년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평균 시급은 4,448원이며,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100%, ‘카페베네’는 91%, ‘엔제리너스’는 77%, ‘파스구찌’는 73%, ‘스타벅스’는 70%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당 최소 15시간만 일한다고 계산하더라도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당사자가 참석해 “일한지 1년이 됐다. 저도 처음에 순진하게도 일하는 시간만큼만 벌어가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일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커피숍, 편의점, 주요소, 피시방에서 일하는 내 또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게 참 아프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사장님이 참 잘해주시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해고되면 어떡하나”는 말이었단다. 학비를 벌기위해, 먹고살기 위해 생계형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요구는 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넘어야 하는 힘든 벽이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

“노동자는 하나다”는 이소선어머니의 말, 청년노동자

청년유니온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주휴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한다‘고 노동법에 어두운 아르바이트생을 속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이모씨의 경우 약 5개월간 일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퇴사후 청년유니온을 통해 본사로부터 미지급된 주휴수당 55만원을 돌려받았다”며 아르바이트생의 고초를 토로했다.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청년노동자들은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집단적인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8일부터 대형 커피전문점 몇 군데를 정해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민주사회장이 열리는 이 시기에 마음을 다시 다진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실태조사 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모아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도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커피전문점 대표브랜드 7개지점에 질의서를 보내 추석연휴 마칠때까지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동상담시스템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에 힘쓰겠다”며 계획을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