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 해군기지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 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강창일·주승용·장세환 등 국회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고 전문에도 같은 형식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 공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더 나아가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조건 아래 사업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고를 위반했기에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예산사용 근거를 상실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원회 소속 여야당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가 크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한국평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외부세력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형식적인 마을 방문, 겉치레 논란

기지 건설 현황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는 강정마을을 방문, 사업부지 방문, 주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으로 부지 방문이나 주민 면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눈총을 받기도 했다.

소위원회는 현황보고가 끝난 뒤, 오후 3시경 강정마을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45분간 해군기지 사업단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기지 건설 찬반 주민들을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 사업단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 예정이며, 구럼비 해안 일부를 보존하며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굴조사가 완료됐으며, 80%가 사용허가를 받고, 20%는 10월 중순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해군기지 사업본부 인근에서 약 10분간의 상황보고를 받은 뒤, 사업본부 상황실에서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 2명과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명의 주민이 각각 5분씩 발언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주민과의 면담을 마친 뒤에는, 풍림 리조트로 이동해 약 10분간 반대 측 주민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 했으며, 공항으로 이동했다.

일정을 마친 뒤 강창일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국민 사기며, 해군이 독재 시절처럼 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관련 예산을 모두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예결소위 권한 밖인 만큼 일단 이 사업을 중단하고 국회에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한 뒤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주민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은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과 면담은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민들의 1인 시위조차 경계하고, 채증했다.

하지만 정작 면담이 성사된 후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대 측 의견으로 면담에 들어갔던 한 주민은 “답답하다”며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