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지청, KEC사측과 노조무력화 등 부당노동행위 공조 의혹

[국감2011] KEC기획조정실서 관공서 공조체계, 친기업노조설립 계획 문서

지난해 극단적인 직장폐쇄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던 KEC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기록이 드러났다. 27일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친 기업 노동조합 설립 추진’, ‘아웃소싱으로 인원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KEC기획조정실 문서를 공개했다.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 문서에 따르면, 2010년 5월 24일 ‘관공서와 지속적 공조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를 놓고 이미경 의원은 “KEC 사측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노동부와 지노위, 경찰청, 경총, 시청 등 관공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온 증거”라며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한 파업에 회사가 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하는데 구미지청이 공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이미경 의원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KEC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핵심요구안을 철회했음에도 회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지난해 10월 공장 점거 농성을 진행하다 경찰의 무리한 연행시도로 금속노조 구미지부 간부가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가 합의가 이뤄졌으나, 회사는 대규모 징계와 손해배상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자 부분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직장폐쇄 철회 후에도 회사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노사갈등을 빚어왔다.

이미경 의원은 또 KEC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또 다른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 복수노조 대비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설립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구미고용노동청이 KEC의 노조탄압에 대해'증거가 없다'며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구미지청이 사측과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로드맵에 따르면, ‘파업자 전원 퇴직’과 함께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아웃소싱하려는 입장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이미경 의원실]

유한봉 구미지청장은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대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경 의원은 “KEC의 다른 계열사인 TSP와 TSPS는 멘토스시스템이라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고용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KEC 또한 인력을 간접고용하겠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라며 “노조 무력화와 간접고용을 하고자 한 KEC의 부당노동행위에 공조한 구미지청을 노동부가 감사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EC건을 두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유한봉 구미지청장을 질타했다. 홍영표 의원은 “노동자들 복직 후 회사는 ‘나는 왜 있는가’라는 현수막 붙여놓고 묵언수행을 하도록 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색이 다른 옷을 입히고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구미지청은 뒤늦게 근로감독을 했다”며 KEC사측과 구미지청의 공조 의혹에 힘을 실었다.
태그

국정감사 , KEC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천용길 수습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