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가 시작된 27일, 동시에 해군은 29일부터 행정대집행 한다고 마지막 통보해 충돌이 우려된다.


야5당과 문화재청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불법 논란에 휩싸인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와도 해군은 막무가내로 공사 추진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했다.

실제 강정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이 ‘군대 문화’에 따라 각종 법과 사회적인 비판을 무시하며 ‘안 되면 되게 하라’식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한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해군 제주방어사령관은 지난 9일, 16일 중덕 삼거리에 있는 야5당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고 두 차례 통보한 바 있다. 목록은 컨테이너 1동, 망루 1개, 텐트 2동, 천막 및 집기류, 기타 각종 시설물 및 물건 등이다.

27일 강정마을회에 통보된 26일자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해군은 대집행 비용으로 용역비 120만원, 기타경비 364만3천원으로 총 484만3천원의 예상 비용을 추가로 넣었다.

앞서 서귀포시도 중덕 해안가에 평화를 염원하는 각종 상징물과 농성장 등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해군과 서귀포시가 같이 강정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단을 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군의 공사 강행뿐만 아니라 해군, 서귀포시의 강제 행정대집행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입장 내비쳐
민군복합형이나 해군기지나 결국 군사 기지화...우려 높아

같은 날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제주해군기지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이들은 11시 30분경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제주방어사령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듣고 일부는 강정마을회 대표단을 만났다. 30분가량의 짧은 간담회였다.


오후 3시 20분경 강정마을회를 방문한 정세균, 안규백, 서종표, 신학용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경청한 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나 해군기지나 결국 기지 건설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동북아 평화가 깨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밝혔듯,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원점 재점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민주당 측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는 충돌된다.

정세균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거기서 예산 등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되돌리려면 특별한 입장 아니고는 안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명진 마을회 부회장은 “군사 기지가 한 번 들어오면 영구적이다. 민군복합기항지라고 하더라도, 향후 법률 제정 등으로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연환경도 깨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 의원은 “국책사업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유감이다”며 “해군 기지는 2006년부터 벌써 5년 동안 추진됐다. 예산 지원도 충분했다.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통하지 않고 유능하게 관리하지 못해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며 해군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보다 국토방위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 사업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의견을 전하며 “갈등이 계속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빨리 종식시키고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권력 투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재 발굴,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기지 건설 예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고 날치기 통과해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예산 처리 건을 검토해 볼 기회도 박탈당했다”고 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계획, 추진..."민주당서 반드시 풀어야"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각 종 문제점을 설파하며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명진 마을회 부회장은 의원들에게 “강정마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하나 해결책을 내놓은 게 없는 부분이 아쉽다.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 부회장은 정부의 ‘안보’ 논리에 “제주해군기지는 화순, 위미, 강정까지 세 번 옮겨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며 “해군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강정해안가까지도 생물보호권 완충지대로 지정되는 등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로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부터 불거진 문제"라며 "한나라당쪽 뿐만 아니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계획, 추진한 만큼 반드시 민주당측에서 해군기지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철 마을회 부회장은 △구속자 7명 전원 석방 △경찰 철수 △공사 중단 을 요구했다.

조 부회장은 “육지 경찰이 계속 상주하면서 강정 주민은 마을 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또 출두요구서를 남발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며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에도 해군은 펜스 공사를 강행했다.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주장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