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시설물 등을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 ‘영장’까지 발부했던 해군이 29일 당일 행정대집행을 보류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합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외부와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늘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대집행 연기가 아니라 29일 당일 취소다.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대집행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 보류의 근거인 ‘내외부 상황’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해군의 공식 입장 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해군측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군이 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풀이하며 “10월 중순까지 행정대집행 강행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의 불법성과 중덕 삼거리 시설물이 공사에 방해가 안 된다는 점, 2012년 예산 책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해군이 섣불리 행동할 시기가 아니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어제 아침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공사 현장에 와 문화재 발굴 현장을 보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발굴 현장이며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확답했다”며 “기지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감과 제주도의회의 행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2012년 예산이 결정될 시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국방부 예산을 삭감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 관계자는 경찰측이 30일 육지경찰을 대거 파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육지경찰 대거 파견은 9월 2일 강제로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 온 것이며, 이번 10월 1일 행사는 평화행사인 만큼 육지경찰을 파견할 명분이 없다”며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위해 용역을 부른다고 하지만, 경찰 동원 없이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월 중순까지 유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야 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해군에 보낸 바 있다.

야 5당은 공문에서 “중덕삼거리 시설물은 해군기지 공사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어서 강제철거에 하겠다는 해군의 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후 야5당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보냈다.

이어 “현재 중덕삼거리 매장문화재 발굴 지역 위에 설치한 펜스(9월 2일 설치)는 명백하게 법 규정을 무시한 불법 설치물”이라며 “이러한 해군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반대로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아침 공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공사 기지 현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민이 힘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야5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얻고 시작된 사업인지 우리는 되묻고 또 되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있고,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강정마을 선정과정부터 회유, 매수 등 잘못 투성이”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허가 과정, 환경영향평가 문제, 공사 추진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 탈법, 위법, 편법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공사 강행 항의 행동도 해군에겐 부담

공사 강행을 비판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도 해군에게는 부담이다. 공사 기지 현장 정문 앞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천주교 미사가 열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릴레이 100배가 진행 중이다. 각 종 1인 시위와 더불어 제주도 시내 선전전, 삼보일배,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공사장 진입을 통한 공사 강행 항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기지 반대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공사 현장 정문 앞과 중덕 삼거리에 ‘할망물 다방’ 등을 열거나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지 반대 입장을 연일 홍보하고 있다.



유적, 유구가 발견되어도 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소장 황평우)는 “문화재 발굴이나 가치에 대해 해군 당사자가 발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이 “구럼비 바위는 보존해야 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황평우 소장은 “2007년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사구역 인근에는 '개구럼비당' 등과 같은 민간신앙의 대상물 등이 있으므로, 개발 시에는 이러한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해군과 제주도는 보존조치는 하지 않고 포클레인으로 마구잡이로 깨고 있고, 구럼비 바위와 개구럼비당은 20미터 이격돼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소장은 “조례에 따르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