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목소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중덕 해안가 구럼비 바위 본발파 계획을 철회하지 않자 종교계를 비롯해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대위 등이 공사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천주교 측은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본발파 계획 철회 등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 구럼비 바위 본발파 계획안 반려
제주도, ‘오탁방지막 설치 후 공사 해야’ 긴급 지시

시험발파까지 강행한 해군측은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본발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군측과 시공업체측의 의견으로 오는 24~27일 사이 본발파 일정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지 시공 업체 중 하나인 삼성물산(주) 측의 본발파 계획안을 반려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 해안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림에 따라 본발파 일정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의 본발파 계획은 어제(17일) 접수 됐지만 내용이 미비해 되돌려 보냈고, 아직 재 접수되지 않았다. 또 다른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은 아직 본발파 계획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 부지인 구럼비 바위를 본발파, 즉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귀포경찰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한다. 허가증이 발부되면 운반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운반신고는 보통 하루 전에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파기간, 발파사용 등 이상이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발파 허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허가 조건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제주도측이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 해안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지시 공문을 해군에 보내 이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지시로 법적 타당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제주도측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탁방지막은 공사 중 토사 등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안 낮은 위치에 서식하는 생물과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다.

제주도측은 “공사 시행 전에 오탁방지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안공사(해상공사)시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완료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9월 28일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면서, “공사 시행전, 오탁방지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승인(면허)부관 제3호에 의거 향후 구럼비 해안공사(해상공사)시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제1단계 L=2,030m) 완료 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측은 “지난 10월 6일 시행한 구럼비 해안 암반 발파 시 오탁방지막이 일부 미설치 되었음에도 발파를 하는 등 부관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는 줄기차게 해군측이 오탁방지막 설치 협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오탁방지막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6월 9일, 20일에 걸쳐 해상공사를 강행하거나 시도했다며 반발해왔다.

천주교 신부 등 두 차례 걸쳐 ‘불법 공사 중단’ 연좌농성
마을회, ‘구럼비 발파 허가 불허’ 요청
해군기지 저지 범대위 ‘강력한 항의 표현할 것’

해군이 본발파 계획을 철회하지 않자 천주교 신부들이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8일 두 차례에 걸쳐 연좌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부 20여명, 신자 15여명은 오전 11시 미사가 끝난 직후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사 현정 정문 앞에서 40여분 가량 연좌농성을 했다.

공사 현장 정문으로 나온 해군측 강유진 소령은 이은국 단장이 “금요일(21일)까지 출타중이라 대신 나오게 됐다”며, “해군은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소령은 신부들이 주장하는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문화재정창이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현장 견학조차 거부한다고 신부들이 지적하자 강 소령은 “문화재만 보면 안 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없애려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 (신부들의 연좌농성이)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신부들은 “불법 공사 강행 그 자체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행동”이라며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야5당 등 정치권 심지어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발파 등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면담을 요구하는데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비아냥거린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강서 신부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해군에게 다시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며 “공사 저지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사고 등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모두 해군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이은국 단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지 않자 신부들은 “책임자가 나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부 9명은 공사 현장 정문으로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이 계속 드나들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 3시 10분경 다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바로 9분 뒤 경찰병력이 정문 앞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신부들은 사지가 들려 도로 한 편으로 끌려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공사 차량이 기다렸다는 듯이 유유히 빠져나왔다. 이 가운데 경찰이 신부들을 도로 한 편에 25분가량 에워싸 일시 감금시키자 신부 및 평화운동가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강정마을회, 범대위도 본발파가 강행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다. 마을회는 강정마을회는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내 구럼비 발파 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을회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경찰청에 구럼비 바위 2개소에 발파를 위한 허가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군기지사업 추진과정상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중협약서, 환경영향평가 미 준수, 문화재 발굴 위법성이 밝혀진 상태에서 발파허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도 회의를 통해 본발파에 대비해 ‘강력한 항의를 표현’하는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범대위 언론대응팀장은 “본발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며, 제주해군기지 사태를 풀 의지가 없는 해군의 태도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며 “기지 반대자들의 강력한 항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