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재정이 3년 연속으로 1조 달러(1100조원)를 넘는 대규모 재정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삭감 규모를 두고 미국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재정재건안을 협의하고 있는 미 의회 초당파 특별위원회인 ‘수퍼 커미티(Super Committee)’에서는 국방비도 세출 삭감의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항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4월,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의 국방비 억제를 지시했다. 미 국방부 내에서 이에 대한 구체안을 검토 중이지만, 수퍼커미티에서는 그것을 넘는 1조 달러 규모의 삭감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 특별위원회는 원래, 올해 여름 연방 채무액 상한의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속에서 국민생활분야의 대폭적인 세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 초기에 재정재건을 위해서는 의료비나 사회보장비의 삭감은 당연하다는 논의가 강했지만 여름부터 정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가운데, 적자를 낳은 금융위기 대책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쟁비용을 “국민에 떠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기사에서 “많은 예산 전문가나 사회정책의 옹호자들은 군사비를 더 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가 점거 이후 국방비 삭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수퍼커미티의 활동 기한인 11월 23일까지 삭감안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일률적인 세출 삭감 조치가 시작된다. 국방비에 대해서는 일률 삭감액수가 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비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13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략적 고려를 뺀 일률 삭감은 국방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6000억 달러 삭감에도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의회에서도 삭감 반대의 소리를 강하게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벅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은 “급격한 국방비 삭감은 대만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들이 책임을 완수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국방비 삭감 내용 논의 활발...아태지역은 전략적 강화

한편, 군사 전문가의 사이에서 세출 삭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깎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달 26일, 국방비가 6000억 달러 일률 삭감될 경우, 15만명의 미군 병력 감축, 2개 항공모함 전단 폐지, 공군 전투기 30% 축소, 해병대 상륙부대 폐지, F-35 전폭기 개발 등 새로운 무기시스템 개발 취소 및 미군의 핵무기 보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는 17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에 불필요하게 고액의 돈이 들고 있는 것 등을 들어 “전략적 고려”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파네타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방비가 삭감되더라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은 계속 굳건히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파네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방장관 회동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 내 주둔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