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차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해군기지 건설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해군은 국회의 부대조건 무시와 비현실적인 용역과 설계, 문화재와 생태계 파괴 등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국회는 결국 해군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 내에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제주도 현장조사를 포함해 8차례에 걸친 회의와 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여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인 관계 부처들의 이견차이로 진통을 겪었으며, 10월 21일에서야 1차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그간에 드러났던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이나 예산집행 중단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강정마을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국회에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1차 보고서 채택
시민사회, “공사 강행 힘 싣는 타협안” 비판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제 6차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차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 6명과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배석했다.

채택된 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군 복합형 기항지’ 여부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상반기까지 강정항에 설치되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또한 크루즈선박의 항만관제권은 제주도가 갖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항만유지보수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지시했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실시하고,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와 관련,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고,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공사지역의 매장문화재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전문가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항만설계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위원회에는 제주도와 정부가 동수로 구성되며, 국회에서 여야 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차 보고서의 추진상황 검증을 위해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감시와 견제 기능도 포기했나

이 같은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놓고 강정마을주민들과 사회단체는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항만 관제권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등의 대책으로 군항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크루즈 선박 입항과 관련한 기술검토 역시 정부의 입김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문화재 보존 문제 역시, ‘적법성’을 권고하는 것 이외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고권일 해군기지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은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결과만을 내놨다”며 “특히 크루즈 선박 입항과 관련한 제3용역 방안 역시 정부의 입김 없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회 소위원회가 최소한의 재검토도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결국 내년도 예산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례 열렸던 조사소위 활동 과정에서 해군 측의 여러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해군은 크루즈항 건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사소위 활동 과정에서는 해군기지 이중협약서 체결과 항만설계와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 불가능, 풍속변수 문제, 대형 함정의 입출항조차 어렵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조사소위 활동이 해군의 공사강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왔다.

기자회견단은 “해군이 국회 부대조건을 위반해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국회는 해군의 공사 중단도, 예산집행 중단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태도가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태도 못지않게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공사 강행 밀어붙이는 해군
강정마을주민들, 국회에 ‘예산 전액 삭감’ 요구

야5당의 진상조사와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국회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이에 따른 공사 중단은 요원해 보인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회에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저지 범대위,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 천주교연대, 구럼비살리기 시민행동, 제주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제주도 강정마을과 서울 국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군의 공사 중단과 국회의 기지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실 전국대책회의 공동대표는 “국회 소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결국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힘을 싣는 타협 절충안을 내놓았다”며 “예산소위의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한 국회는, 지금이라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예산 삭감을 통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군의 공사 강행은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이다.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까지도 나서 구럼비 시험발파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해군은 본발파 역시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공사 진행율은 약 14%지만, 일각에서는 해군이 하반기까지 30% 공사 진행률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해군이 무리하게 본발파까지 강행하며 공사 진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하반기까지 30%까지 진행률을 높이고 나면 이후 공사 강행과 중단을 놓고 무엇이 더 이득이냐를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사 중단이나 전면 재검토 등의 결과가 나와도,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면 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국회는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기지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백번 양보하여 민군복합항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은 용역과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해군기지 공사와 예산집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