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연구소, “원전 가동 없어도 전력 충분”

ISEP, “2621만 kw 여유”...전력 수급 보고서 발행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인 환경에너지정책 연구소(ISEP)는 25일,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정지해도 원전을 가진 일본 내 9개의 전력회사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이번 겨울과 내년 여름 모두 전력 부족은 생기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모든 원자력 발전이 정지할 경우, 2011년 여름과 2012년 겨울, 여름의 피크 전력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전망에 대해 절전을 상정하지 않은 과도한 수요 예측에 반해, 한 여름의 정기 검사나 자가 발전 공급 중단을 포함시킨 과소한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전력 설비를 재점검하고 공급력을 확인해, 전력 수요도 올여름 같은 수준의 절전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전제로 전력 수급을 추계했다. 그 결과 내년 여름의 경우, 정부에서는 원전의 재가동이 없으면 1,657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부족하다고 전망했지만, 오히려 2,621만 킬로와트의 여유가 생긴다고 보았다. 전력회사 별로는 간사이(관서)전력 이외에 모두 공급이 수요를 웃돌았다.

도쿄전력에 대해서 정부는 807만 킬로와트가 부족하다고 했으나, ISEP는 1,287만 킬로와트의 여유가 있다고 해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외에, 전력회사가 대규모 수요자와 연관된 수급불균형 시에 전력 공급을 멈추는 대신 전기요금을 싸게 하는 ‘수급조정 계약’도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출력 저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공급 면에서는 양수 발전의 가동량을 올 여름의 절반 이하로 상정했고, 자가 발전은 올 여름보다 89만 킬로와트나 줄였다. 또 276만 킬로와트 분의 자사 및 타사의 화력도 사용 가능한 것인데 출력 저하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이 부족한 간사이 전력에 대해 ISEP는 인접한 주부 전력, 추우고쿠 전력으로부터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 문제와 전력 수급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봐야하며, 재가동 문제는 안전성과 사회 합의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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