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늦은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에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전진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을 찾아 한 시간가량 단상을 점거하고 참가자들에게 공익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여러분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기 위한 결의의 자리로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주장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정체성 유지와 공익이사제 도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장애인들을 팔아 돈을 벌려는 사람들일 것”이라면서 “2007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해 무산시킨 역사적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몇몇 참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인화학교 사건은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사랑으로 장애우들을 돌봐 왔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 중에는 도가니대책위 활동가가 든 손펼침막을 건들거나 장애인활동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로 이들을 자극하기도 했으나 서로 간에 큰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전진대회에 앞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가 지난 26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설장, 종사자, 사회복지관련자 등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된 법안(진수희 의원 발의안, 박은수 의원 발의안)이 발의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전국 모든 사회복지인(법인대표·시설장·종사 등)들은 사회복지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이날 전진대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공익이사제 도입 조항에 대해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공익을 대변하고, 법인에서 선임하는 이사는 사익을 대변한다는 지나친 이분법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부당하다’라면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가니대책위는 “영화 ‘도가니’로 복지법인과 시설의 문제가 화제가 되자, 거대 사회복지계가 모이는 첫 자리가 바로 ‘매도당한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자리”라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이야기할 뿐, 거주인(이용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마치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처럼 지배하고,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은 집단생활에서의 통제라는 미명하에 하찮게 취급하는 현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을 견제할 기본적 법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작금의 사태를 뭐라 이야기할 것인가?”라면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와 복지대표들이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시간가량 단상을 점거한 도가니대책위 활동가들은 늦은 3시께 자진해서 행사장 밖으로 나왔으며 전진대회는 바로 속개되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