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 통합연대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놓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격돌이 불가피 하게 됐다.

좌파 노동현장, 노동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5일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3자 통합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몇몇 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관철하려 할 경우 2005년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을 둘러싼 대의원 대회 단상점거 사태 수준의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문제가 담고 있는 폭발력을 드러낸 것이다.

또 좌파 활동가들은 이날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선언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 등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중앙집행위에서 3자 통합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1월 말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토론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3자 통합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다함께 소속 김인식 활동가는 “3자 통합당은 매우 우경화 됐으나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기해 이를 두고 격론이 일기도 했다.

토론회는 3자 통합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의견을 모아갔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과 배타적 지지 철회 이후 대안 마련엔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좌파 정치운동의 현 주소를 드러냈 했다.

김희준 강원본부장,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선언 운동 제안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김희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국참당-통합연대 일부 -민주노동당의 통합은 도로 민노당도 안되는 수준이며 진보정당도 아니다”고 규정하고 “5.31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합의문에는 자본주의 폐해 극복이라는 입장이라도 있었는데 3자 통합당은 그것마저도 빠져 있다. 3자 통합당의 귀결은 신자유주의 정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노동자 계급의 열망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본부장은 이어 “국민참여당은 집권 시기 한미FTA 체결의 당사자이며 비정규직 법을 개악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 공익사업장 유지 등 노사관계로드맵 만들고 제도화한 주역들”이라며 “신자유주의 착취에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가장 강하게 했고, 민주당과 참여당을 나눌 근거도 없다. 3자 통합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얼마전까지만 해도 참여당과 통합은 안된다던 통합연대는 최소한 설명도 없이 방향을 선회하고 정치적 입지와 출세를 향해 가고 있으며, 3자 통합당 강령은 민노당 강령에 남아 있던 새로운 대안사회 건설 강령도 빠져 있다”며 “3자 통합 반대를 즉각 중단 하도록 노동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방침을 3자 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3자 통합당은 결코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하고, 나아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천방안으로 △국참당을 포함한 3자 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선언운동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신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 반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대중 서명운동 △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제안 등을 제안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야권연대로 반한나라당 정서는 커졌으나 노동자 정치는 후퇴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당”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충북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누누이 확인 했는데도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간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여전히 배타적 지지 방침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본부장은 “지금부터라도 국참당과 통합의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3자 통합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며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 여러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은 다양한 진보세력이 약진해야 할 때”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복지국가는 아니었다. 새로운 세상과 사회주의가 빠진 강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장도 “3자 통합당 추진 세력의 뜻대로 갈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늘 토론회를 만들었다”며 “배타적지지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데 그냥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한바탕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이미 굳어진 판을 뒤엎기 위해선 대의원대회에서 점거를 하든지 더 강력한 방식을 쓰든지 해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만족스런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이어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성당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수단”이라며 “진짜 중요한 가치는 신자유주의 맞서서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 주류가 세몰이를 하면 대의원대회에서 막을 수 있는지 장담 할 수 없다”며 “이런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해야한다. 오늘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고민을 깊이하고 구체화할 프로그램 만들면서 선언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대신 발제자로 나선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도 “3자 통합당 논의는 배타적 지지 단체인 민주노총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조상수 수석부위원장은 “12년간 이뤄온 정치세력화 운동과 노동정치, 계급정치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흡수 해체되는 위기”라며 “무엇보다 1월말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올바르게 결정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집 논의 뿐 아니라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서 3자 통합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조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3자 통합당 배타적 지지를 관철 하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그런 결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세력으로 가시화 시키지 않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의 진보정당 활동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일상적으로 받아 안아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정치 투쟁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거기에서 성장 단련된 정치 투쟁 투사가 진보정당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객석엔 민주노총 중집위원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상진 화학성유연맹위원장도 참가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발제와 문제의식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이견이 전혀 없다”며 “이 토론회전까지는 ‘어차피 글렀다. 길게 보고 그냥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하면서 저도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화학섬유 위원장은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 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역별로나 산별 조직 안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동안 과정을 정확히 알려내서 1월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를 반드시 철회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조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좌파 단체들, 정치세력화 경로엔 다양한 입장

민주노총 중집 위원들 중심의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자 3자 통합당에 대한 객석 참가자들의 토론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참가자들은 1월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를 위한 강력한 실천 투쟁의 힘을 모아가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정치방침 문제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경로를 놓고는 입장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객석 토론에 나선 다함께 김인식 활동가는 “민주노동당이 우경화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급투쟁의 상황에 따라 그 당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지그재그 행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활동가는 “비록 우경화가 됐어도 여전히 노동조합을 기반하고 있어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정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진다”며 “진보정당이지만 매우 우경화된 정당이고, 계급투쟁의 상황에 따라 지그재그하는 당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동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소멸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민주노총이 복수의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 통합 정당도 우경화 된 버전이지만 진보정당이고, 그 외 다양한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복수의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로 물꼬를 트는 게 낫다. 단순한 통합정당 배타적 지지 철회가 된다면 대안에 답변할 수 없고, 민주당이 가장 득을 볼 수도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가 아닌 3자 통합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현장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방침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발제를 맡았던 김희준 강원본부장은 “3자 통합당을 진보 자유주의정당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경수 사노위 회원도 “3자 통합당에 자유주의 세력 일부가 존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존재해 진보정당으로 성격 규정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 논쟁에 있어 3자 통합 진행세력과 변별력도 없어지고 운동 진행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새로운 노동자정당추진위 대표도 “한 신문의 좌담회에서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이 ‘민주노동당은 급진 진보고 자신들은 유연진보’라며 ‘유연진보가 급진진보와 통합해 유연하게 만들고 민주당과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특정정파의 핵심과 상층 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위해 3자 통합을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인식 활동가가 제기한 문제는 민주노동당 중심의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방향성으로 논쟁이 이어졌다.


기아차 비정규직 이상언 활동가는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반대한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있다”며 “국참당이 배제된 진보대통합으로 가면 되는지 아니면 사회주의 정당으로 갈 건지 방향을 잡지 않으면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정치세력화 논의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충북본부장은 “배타적 지지 방침은 국민참여당 문제를 떠나 철회 해야한다”며 “무조건적으로 눈감고 민주노동당이나 3자 통합당을 찍는 의식수준으로는 정치세력화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소속 활동가는 “가장 핵심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없애는데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가려왔고 눈을 가려왔다”며 “민주노총은 어떤 식으로든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져 갈 것이다. 거기에 투쟁해야한다. 그걸 못하면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여전히 눈을 가리고 반MB 전선으로만 끌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3년 금속의 열사정국을 생각하면 3자 통합당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하는 당도 아니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과거 한국노총 탈퇴 운동처럼 3자 통합당 탈당 운동을 벌이고 가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운동을 세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민주노총 주도세력이 민주노동당 주도세력인 상황에서 조직적 갈등이 예상 되도 배타적 지지방침을 밀어 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3자 통합당에 배타적 지지가 관철되면 나머지 정치세력은 분열주의 세력으로 낙인 찍혀 민주노총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대 활동가는 “배타적 지지 철회를 놓고 그 방식에 여러 논점이 존재하는데 99년 8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수준을 변용해 ‘부르주아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는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민주노총은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며 제정치조직과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 구체적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지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연대연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재광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 활동가는 “지난 시기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우경화 결정이 사회적 합의주의였다”며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상도 점거하고 그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평가도 있었다. 이 문제도 그런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 되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비상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성우 비대위 위원장도 “김재광 동지 말처럼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주의 투쟁만큼 붙어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기막힌 일이다. 오늘 그전처럼 물리력으로 붙을 각오를 최소한 공유해야 한다”고 또 강조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또 “배타적 지지를 폐기해도 남는 문제는 현재 진보 정당운동과 노동정치 운동이 대단히 위기로 몰렸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운동의 위기를 절박하게 생각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후 전망을 서로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노동전선 활동가는 “오늘 토론은 토론회 참가자나 제안자 명의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중집 위원들이 주발제 내용으로 제출된 선언운동이든 토론회 입장 천명이든 한 번 더 제안해 선언운동 등을 더욱 확대하고 노조 내에 움추린 선진간부들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