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홍보가 대부분 과장됐거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칠레 FTA로 인해 관세가 대폭 낮아 졌지만 칠레산 돼지고기, 포도, 와인은 한-칠레 FTA 발효 직전인 2003년에 비해 2010년에 20%이상 더 비싸졌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18일 방송에서 한-칠레, 한-미 FTA의 효과를 놓고 정부의 과장된 홍보자료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미 FTA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관세인하 효과 같은 핵심정보를 과장해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홍보자료를 만든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은 2580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마이너한 걸 가지고 시간낭비, 전력낭비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라고 짜증을 냈다. 대국민 홍보 자료가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오히려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2580 추적 결과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 돼도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이 얼마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어 FTA로 인한 혜택은 모두 수출입 업자들에게만 돌아갔다. 특히 정부의 FTA 관세인하 효과 홍보를 믿은 소비자들은 더 가격이 오른 제품을 싼 가격이라고 믿고 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정부의 과장 홍보가 또 다른 헛소문을 만들어 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FTA 문제점을 지적해온 언론이나 네티즌, 전문가들에게 괴담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해 온 사실이 얼마나 허구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실제 국회에서 한-미 FTA가 날치기로 비준된 후 야권과 시민들이 대규모 FTA 무효화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관세 인하와 철폐 등으로 소비자들이 한-미 FTA 최대 수혜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낸 바 있다.


관세인하 효과 계산도 과장된 결과 나오도록 계산

2580이 2004년 FTA가 발효된 칠레의 포도농장과 한국소비자원보고서 등을 취재 분석한 결과는 정부 주장과 전혀 딴판이었다. 칠레산 포도는 관세가 20% 이상 대폭 낮아졌지만 한-칠레 FTA 발효전인 2003년 소비자 가격이 1KG 5,400에서 2010년엔 6,900원으로 오히려 29%가 상승했다. 특히 수입가격은 2003년 1,700원에서 2010년 2,700원으로 54%가 인상됐다. 심지어 칠레는 포도 수출국가 중 FTA를 체결한 한국에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칠레에서 한국에 포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포도농장의 알폰소 알띠게스 대표는 “7개의 포도농장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한국 업체 두 곳에 수출하는데 미리 시중가격을 정해서 수출하기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가 떨어져도 수출업자가 가격을 미리 올려서 한국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관세 인하 효과가 수출입 독과점 업체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은 돼지고기나 칠레산 와인도 마찬가지다. 칠레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03년 4,700원에서 2010년 6,000원으로 27%가 인상됐다.

2004년에 FTA를 발효한 한-칠레 FTA의 선례는 한-미 FTA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정부는 한-미 FTA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관세인하의 효과를 홍보하면서 관세인하의 효과를 수입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모든 제품을 최종 소비자 판매가로 계산해 홍보했다. 수입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소비자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철폐 효과가 과장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일부 제품은 한-미 FTA와는 전혀 상관없이 베트남이나 튀니지에서 생산한 브랜드만 미국 브랜드인 제품들도 소비자 혜택이라고 홍보했다.


홍보자료를 만든 기획재정부 담당과장은 2580인터뷰에서 “정확한 수입가격을 몰랐다. 저희가 수입원가를 알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영업비밀이라 (업체들이) 안 알려줬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옆에 있던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은 “세세하게 ‘중국산인지 검증해 봤느냐’ 이런 걸 취재하러 오셨으면 이걸 방송하시면 안된다”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말도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