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와 정부에 “특혜계획, 철도 부실화 계획,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진애 의원은 “27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다음에 내년 초까지 속도전으로 민간업체 선발해 민영화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에 운영을 민간기업에 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수서에서 경기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돌입이라는 이름으로 수서에서 평택까지 고속철도가 깔리면 2015년 초부터 운영하는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 고속철도를 민간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고속철도 분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돌입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진애 의원은 “묻지마 수요예측으로 고속철도 요금 인하와 민간기업의 효율성 증가는 엉터리”라며 “국토해양부는 마치 KTX분할 민영화가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철도가 분할 민영화 될 경우 안전시스템이 붕괴되고 선로나 열차 고장 등 비상상황 시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는 수익을 올리는 KTX와 적자가 나는 나머지 노선의 교차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를 민영화하면 다른 노선은 폐지될 것이다. KTX는 친환경노선으로 공적인 노선을 만들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민간 대기업에 돈벌이 수단을 주는 KTX 분할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도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은 허황된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해 국민의 혈세로 투기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게 했던 곳이다. KTX 분할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분할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가진다.

얼마 전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인천공항철도 하청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해 철도공사의 무리한 민영화와 외주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