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3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면서 26일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당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콜프장 캐디 등 3개 직종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안은 26일 전체회의 처리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 됐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을 여당이 무산시킨 셈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제도는 2008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4개의 직종 노동자 중 10%도 적용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개인이 산재보험료 50%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해,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법안이 무산되면서 특수고용직 산재 보험 문제는 기약 없는 문제로 남게 됐다.

이에 노동계는 “민간 보험사 사기극에 놀아나 한나라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개정안에 반대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보험업계와 레미콘 연합회의 로비에 따라 한나라당이 스스로가 낸 법안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금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개정안 무력화는 한나라당의 선심성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를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민간보험 사기극에 놀아나, 그들 스스로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인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