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보건소가 지난 30일, 방문간호사 2인에게 문자로 재고용 탈락을 통보했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은 보건소가 이들에게 ‘보복성 재고용 탈락’을 가했다며 구로구 보건소장의 해임과 고용 보장 등으로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소속 구로구청장이, 이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재고용 탈락이 이뤄지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 정책에 대한 진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간호사들을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고용해 왔다. 10개월 계약과 2개월 계약해지를 반복하며 고용하는 형태다. 이 같은 계약 형식에 대해 구로구 측은 정부 예산상 간호사의 임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고용방식은 12개월 계약 시 지급돼야 하는 퇴직금과,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화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피해갈 수 있다.

이에 노동계와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은 수시로 인력이 교체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해당 사업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시 고용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구로구 보건소는 지난 30일, 6명의 방문간호사 중 2명에게 핸드폰 문자로 재고용 탈락을 통보했다. 특히 2012년 고용 연장 불가 위험에 처해 있던 6명의 방문간호사들은 구로구청장과 구로구 보건소장과의 만남에서 고용보장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2월 15일, 구로구 보건소장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에게 ‘무언의 교감으로 알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확답을 요구한 당사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이야기 하면 대략 내 마음을 알겠지요?’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6명의 방문간호사는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쳤으나, 결국 2명은 재고용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또한 진보정당은 민주통합당 소속 이성 구로구청장이 이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방문간호사 2인을 재고용에서 탈락시켰다며 ‘보복성 재고용 탈락’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신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30%로 축소,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의 ‘노동자당’ 행세를 명확히 기억한다”며 “구로구 방문간호사 보복성 인사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민주통합당의 ‘노동자당 행세’는 돌아온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재고용 권리를 박탈당한 방문간호사 2인의 고용 보장과 방문간호사 고용 안정화 △구로구 보건소장의 해임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 구로구 민선구청장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청장 뿐 아니라 소속 정당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