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비정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연말, 인천국제공항 세관 하청노동자 34명을 비롯해 구로구청 방문간호사,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 서울법원 청소노동자, 노사발전재단 비정규노동자 등 공공부문 전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등 노동계와 정당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단계약해지 규탄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세관 하청노동자 김성균 씨는 “4년간 24시간 맞교대를 하며 하루도 놀아본 적이 없는데, 12월 30일 밤 11시 40분에 문자로 당장 사무실에서 철수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또한 새벽이라 인천공항 주변에는 교통수단도 없는데 하청 사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 30분에 사무실에 와서 당장 사무실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2명 역시 30일,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방문간호사 최정숙 씨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방문간호사들은 해마다 고용안정이 되지 않아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나를 포함한 방문간호사 2명은 연속고용을 주장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희 씨 또한 “학교는 매년 연말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차별적인 해고와 무기계약 회피 사례가 만연해 있다”며 “가장 정직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자행하는 살인적인 해고조치들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하고 2년 이상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방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해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정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한나라당의 지지율 흥정거리가 아니다”라며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집단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강제와 실효성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작년 11월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 놓았고,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지만 현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차별과 일자리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못 박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화를 강령을 받아들인 만큼, 충실한 지도부를 만들고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 비정규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2명은 민주통합당 소속 구로구청장이 이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계약해지가 이뤄져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강령위반이며, 오늘 사안을 알게 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