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인 로버트 아인혼은 한국을 방문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대이란 제재 정책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길 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국방수권법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서명을 하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달러화가 국제무역의 기축통화인 현재의 금융체제 속에서 이 같은 제재조치는 사실상 이란과의 교역 금지라는 효과를 낳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이란 제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란에서도 주요 석유수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란에서는 50여개국 이상에서 수 백개의 핵시설이 가동중인데, 유독 이란만 안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핵무기 전환가능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러시아나 터키, 브라질, 베네수엘 등 제 3국을 통한 핵사찰 수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란 갈등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정책에 참여할 경우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새로운 도입선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란에 대한 수출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심각한 경제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가 3천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데,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끊으라는 것은 거래 중단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이 매우 크다.

또한, 이란은 핵문제 이외에는 한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희수 교수에 따르면, 최근 대장금 열풍이 평균 시청률 90%를 기록할 정도로 한류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이다. 이란은 세계 제1의 원유 보유국이고, 천연가스 생산량 1위국이고 한국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 중동 최대의 시장으로 상업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희수 교수는 18일 YTN <강지원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가 강화되면 중동 지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의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유가가 불안정해질 거고,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비 때문에 미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반미정서의 확산으로 국제 사회가 또 다른 위기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나아가 단순한 이란 제재가 이란과 미국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동에 대한 경제와 석유 의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20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수입중인 원유가 1배럴당 다른 원유에 비해서 5달러 정도 저렴한 기름이기 때문에 유가가 20% 올라가면, GDP가 0.3% 하락하고, 물가는 0.2%가 올라가 물가와 기름값이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며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3M을 포함한 인텔, 시스코나 미국의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한 165개 기업이 이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란을 제재하려면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봉쇄해야 하는데, 미국 기업은 놔두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원유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미국의 요구는 무리하고 무례한 일이다. 국회와 여야는 한국이 이번 제재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이번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한 이란 석유 수입 제재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하며, 제재란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일본 정부는 19일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에서 자국은행을 제외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의 외교부에서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