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31일, 2012년 제 52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2012년 총파업 결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원보충선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된 국가재정 활용방안과 선거방침 등 그동안 내부에서 이견을 보여 왔던 안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대대에서의 논쟁도 예견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851명 가운데 사고자를 제외한 과반 이상이며, 30일 현재 민주노총은 과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는 오후 1시, 양천구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재정 활용방안, 선거방침 등 논란 예견

정치방침과 더불어 선거방침 역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첨예한 의견이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대대에서는 정치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유예된 상황이다.

반면 기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총선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비례대표 집중투표’ 여부에 대한 격론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관련한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형태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방침을 변경해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6.2 지자체 선거 이후, 진보정당 지자체 당선지역,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민주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맺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의 설립 가능성과 설립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한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 선전, 조직사업 등은 사업 성격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비춰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가재정 활용방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사후 사전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십 수년간 국가에 위탁받아 노조에서 진행 한 사업에서도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이 지방권력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중집 단위에서 사후, 사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한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총파업 계획 확정

한편 민주노총 6기 김영훈 집행부는 2012년을 맞아 총파업을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12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함께살자’는 슬로건으로 ‘1-10-100(한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방식으로 노동악법 폐기와 노동법 재개정 실현 목표를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6기 민주노총 임원 보충선거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정용건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출마한 상태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1% 부자만을 위한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고, 99% 노동하는 민중들이 함께 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2012년 총대선 총파업 승리로 함께 사는 노동세상을 열어가자”는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한다.